[연재]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6 - 관전 포인트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연재 1부
- 다음커뮤니케이션
- 정권 사모 펀드와 노란 토끼
- 사건에 휘말린 사람들
- 언론사들
- 다음 아고라
- 관전 포인트
- 박대성
- 김승민
- 월간조선, 김연광
- 정지은, CBS
- 석종훈, 정지은
- 미네르바팀
- 1부 연재를 마치며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연재 2부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연재 3부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연재 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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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네르바 사건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검찰이 박대성 재판에서 항소를 했지만, 실제로 재판이 더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찬종 변호사측에서 위헌 청구를 했으니, 아마 재판이 없었던 일이 되겠지요. 처음부터 말이 안되는 기소였음에도, 항소를 안하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니 검찰은 항소할 수 밖에 없었거든요.
박대성/김승민이 아고라 논객 readme님을 명예훼손 건으로 고소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쪽은 약식기소를 원했지만, readme님은 정식 재판을 청구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다급해진 것은 저쪽입니다. 아마 고소를 취하하거나 기각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겁니다. 진위논란이 법정으로 가면 큰일나는 것은 저쪽이니까요.
박대성은 원래 이번달 말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다고 했었는데, 내년 5월 학기로 미뤄졌다고 일간 스포츠에서 보도했지요? 우선 박대성은 미국 비자를 받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비자 심사 기준으로, 불법 체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인물이니까요.
그리고 미국은 5월 학기라는 개념이 없어요. 9월 학기, 1월 학기 그렇게 두 학기가 있죠. 5월이면 여름입니다, 즉 계절학기인거죠. 대학교를 계절학기에 입학하는 경우도 있나요? 비자발급이 안돼서 적당히 미뤄서 발표한 것 같습니다. 계절학기의 경우는 비자 없이 수강신청을 받아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유학 비자를 신청했다가 떨어지면, 최근에 새로 생긴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서 제외됩니다. 여행을 가는 경우도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거죠. 다만 비자 발급이 한번 거부되면, 다음부터 비자 심사가 까다로워 집니다. 어쩌면 박대성은 영영 미국땅을 못밟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블로그 로그 파일을 살펴보니, 언론사들 왠만한 곳들은 모두 다녀갔더군요. 박대성은 아마 더이상 미네르바 노릇은 못할 겁니다. 김승민이 박대성 블로그를 만들어 놓았던데, 우리 모두 언제 글올리나 관심가져 줍시다. ㅎ
http://www.ml.or.kr/
이래저래 곤란한 입장에 처한 것은 다음인데, 아마 경영진이 바뀔 겁니다. 그리고 현 경영진에서 책임져야할 사람은 해외로 떠나겠죠. 한 2년 외유를 다녀오면, 모두 잊혀지고 수습될 것으로 보고. 이런 일에는 늘 반복되는 패턴이지요. 다만 이번 사건도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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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 원문: 링크
정부에 협조하지 않으면 서버가 몰수되는 그러한 구조도 잘못된 것이지만 개인의 정보가 검열이 되었는데 해당 개인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한국 포탈 서비스 업체의 도덕성을 의심케 합니다.
다음이 아까운 기업이긴 하지만, 원래 제주도의 한 컨테이너 박스에서 시작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를 다루는 IT 업체는 그 정보에 대한 양심적인 관리가 필수적인데 이를 어겼다는 것은 스스로 존재이유를 망각한 것입니다. 더구나 한국 최고 수준이라고 일컫는 다음이 말입니다.
미네르바의 진위여부 따위는 사실 다음에게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조작 사건의 핵심에 그들이 있다는 것은 한국형 포탈의 운영방식인 이미 지나치게 통제되는 모델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실 개인의 PC가 크랙 당한 것은 개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랙당하는 PC의 수량이 늘어나면 국가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왜 국정원이 이 사건의 책임자인가 하면, 이 기관이 정부의 각종 IT 정책의 감사를 맡으면서 그 사업의 가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정원이 국내 웹 컴퓨팅 환경을 특정 운영체제에서만 동작하도록 감사 권한을 악용했기 때문에 문제를 더욱 키웠습니다.
여기에 보안 업체들이 가세했고, 그래서 우리의 컴퓨팅 환경은 MS 윈도우즈도 아닌, 윈도우즈 98과 윈도우즈 XP 사이의 어느 지점에 멈추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핵심은 물론 Active X죠.
위의 사실은 좀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는 사실이죠. 이 뻔한 사실을 기술적인 해결 방식이 아닌, 정치적으로 풀려는데 공작의 가능성을 의심하게 합니다.
BBK 김경준이 평가했다는 '어떤 이의 숨기려고만 한다'는 그 속성은 이 정부에서 너무 잘 구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곡과 조작을 방지하는 일이 주업무가 되어야 할 기관이 공작 업무에 더 충실하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일을 밀실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이젠 토론방에서도 사실의 분석이 아닌 욕이나 푸념이 주를 이룹니다. 이를 바로잡는 커다란 수술없이는 한국 사회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절망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another_k: 다음이 이미 소통위원들에게 장악된 이상, 다음에게 큰 것을 바라기는 힘들겁니다. 시장의 반응을 지켜봐야겠죠. ㅎ
@궁금이: 위 글은 앞으로 이 사건을 바라볼 관전 포인트 몇개를 지적한 것 뿐입니다.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요.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한 번 없었다니, 참담한 마음입니다.. anonymous님 중요한 소식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거사득의 쾌거를 이룬 대단한 작업입니다. 우매하여 선동되기 쉬운 네티즌(박대성의 이력)/노란토끼는 정말 노란색깔 토끼일뿐이다(박대성의 잘못 시인)/ 입다물고 살라는 공개처형(검찰기소) /보너스로 최진실법의 물타기(최진실씨는 무슨죄라고..)
대산님 궁금한게 있는데요.. 아스퍼거 증후군 같다고 하셨는데..
억측일지 모르지만 눈빛으로는 빙의환자 같았습니다.
저는 아스퍼거 증후군에 무게를 둡니다만, 최면 등의 기법이 사용되었을 개연성도 없다고는 못하겠지요. 용케 아직 break down을 하지 않는걸 보면..
음모론과 이런 해석과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을지가 궁금하네요.
정확히는 박대성이 미네르바라는 주장이 음모론입니다. 언론 조작 등으로 아구도 안맞는 음모론이 사실로 둔갑해버린 경우죠. 도대체 박대성이 진짜 미네르바라는 근거를 하나라도 봤으면 좋겠네요. :)
한국 민주주의의 지킴이 이십니다.
@직설화법: 무리한 조작은 그만큼 동조자를 찾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쪽에 그런 협조를 요청하면, 저쪽에서도 뭔가 이상하다는걸 눈치채게 되지요.
많이 아쉬운 부분은 저런 엉성한 조작에 한국 지식사회가 너무도 쉽게 매몰돼 버렸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