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연재 2부

1. 조작의 배경
2. 전 CNN 베이징 지국장의 박대성 인터뷰 육성 파일, 녹취록 전문
3. 중간정리
4. 다음커뮤니케이션의 DB 조작
5. 마약/조직폭력 수사부의 등장
6. 검찰 내부의 책임자들
7. 맨큐의 경제학
8. 박대성의 금융계 친구들
9. 서울중앙지검 마조부의 조작 수사
10.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11. 기획자
12. 김철균의 윗선
13. 박대성은 가짜, 그리고 내쉬 균형
14. 소신 알바와 소신 친일파, 상처받은 사람들
15. 2부 연재를 정리하며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연재 1부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연재 3부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연재 4부

-----

2009년 1월 7일 박대성 체포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3차장은 김수남이었고, 3차장 산하에 있는 마약/조직폭력 수사부 부장은 김주선이었습니다. 박대성이 체포된 다음날, 김수남 당시 3차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아래와 같이 말했었지요.

-긴급체포 시점은.

7일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내용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미네르바'가 지난해 12월 29일 올린 "정부가 금융기관의 달러매수 금지 명령을 내렸다"는 글은 당국에서 사실무근이라는 보도자료도 냈고 누가 봐도 허위 아닌가. 그 글이 올라오고 나서 내사를 했다.

김수남 전 3차장이 자신있게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정부가 금융기관의 달러매수 금지를 요청했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아래는 최종구 당시 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이 각 언론사에 비보도(off the record) 요청을 했던 문서입니다.

12월 29일자 글이 올라오고 나서 내사를 했다는 말도 거짓말입니다.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2부 4편 - 다음커뮤니케이션의 DB 조작"에서 다뤘듯이, 미네르바 사건을 최초로 수사했던 곳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 산하의 형사 5부였습니다. 이미 11월초에 형사 5부가 내사에 들어갔었지요.

박대성이 체포된 당시에도 도대체 왜 마약/조직폭력 수사부(이하 마조부)가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 사건을 조사하느냐는 의혹이 들끓었습니다. 김수남 당시 3차장은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했습니다.

-왜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서 조사하나.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 허위사실 유포 전담반이 있다.

그런데 맥키논 교수의 박대성 인터뷰 중간에 김승민이 끼어들어 아래와 같이 이야기한 대목이 있었지요.

김승민: 그니깐 마약반 박대성씨를 잡을려고 검찰에서 그 마약반 밑에다가 허위사실유포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지금 1년이 넘었지만 그 사건이 박대성씨 하나밖에 없어요. 딱, 예. 그것도 이제 끝난거죠. 잡을려고 반을 만들었어 마약반 밑에다가.

김승민의 설명에 따르면 마조부가 억지 명분을 만드느라 원래 없었던 허위사실유포반을 급조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차장검사나 된다는 인물이 정말 거짓말을 밥먹듯이 쏟아놓는군요. ㅎ

마조부는 2009년 1월 7일 박대성을 긴급체포하고, 2주간의 수사 후 1월 22일 박대성을 구속기소합니다. 그런데 막상 흥미로운 일은 1주일이 더 지난 1월 30일에 벌어지지요. 2009년 1월 30일 마조부의 박대성 수사를 진두지휘하던 김수남 3차장과 김주선 마조부 부장은 각각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춘천지검 강릉지청장으로 승진해 서울중앙지검을 떠나버립니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검사장 승진 0순위로 꼽히는 요직중의 요직입니다.)

당시 마조부에서 박대성 수사를 진행했던 검사들도 무척 황당해 했다고 합니다. 무리한 방향으로 수사를 몰아치던 책임자들이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을 떠나버렸으니 그럴만도 했겠지요.

그 후임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김수남 전 3차장의 후임은 최재경 당시 대검 수사기획관이었습니다. 김수남은 대구 청구고,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최재경은 대구고, 서울대 법대 출신입니다. 둘은 각각 사법고시 26회, 27회로 고향/대학교/사법고시 선후배지간이죠. 즉, 사건 뒤처리를 책임져줄 든든한 후배가 후임으로 온 셈입니다.

김주선 전 마조부 부장의 후임은 이두식 당시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이었습니다. 김주선과 이두식은 모두 단국대 법대 출신이죠. 각각 사시 29회, 31회로 역시 대학교/사법고시 선후배지간입니다. 마조부장의 경우도 사건 마무리를 책임져줄 믿음직한 후배가 후임으로 부임한 것이죠. 그렇게 2009년 1월 30일 이후부터 박대성 수사는 최재경/이두식 콤비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박대성의 1심 재판은 2009년 2월부터 4월까지 진행됐고, 4월 20일 법원은 박대성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문제가 된 12월 29일자 미네르바의 글은 박대성이 쓰지도 않았고, 내용이 허위사실도 아니었고, 사문화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의 적용도 억지였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마조부로서는 항소를 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그러지 않으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박대성의 2심 재판은 아직까지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2심 재판의 법정처리기한이 1심 판결 이후 6개월 이내이니까, 현재까지 2심 재판이 열리지 않은 것 자체가 불법인 셈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지난 8월 12일, 1심 재판 기간 동안 마조부의 박대성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최재경 3차장과 이두식 마조부장은 부임 6개월만에 각각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연수원 교수로 승진해 서울중앙지검을 떠나버립니다. 또다시 황당해진 것은 박대성 수사를 진행했던 마조부의 수사 검사들이지요.

저렇게 보면 박대성 사건이 현 정권에게는 참으로 중요했던 일이라는게 분명히 보이지요. 박대성 수사를 잠깐 지휘했던 대가로 3차장 두사람이 연달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승진 발령을 받았으니까요. 그것도 부임 6개월만에. 앞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승진했던 김수남 전 3차장은 자리를 후배 최재경에게 비켜주고 재차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승진합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장으로 승진했던 김주선 전 마조부장 또한 부임 6개월만에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차장검사로 승진하지요.

어찌됐든 최재경/이두식 콤비가 떠난 자리를 물려받은 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마조부장은 모두 서울 출신으로 전임자들과 지역적 연고는 없습니다. 3차장이 김수남/최재경의 대학교 후배이긴 합니다만. 이들이 앞으로 박대성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겠지요.

박대성 1심 재판에서 수사를 지휘했던 최재경 검사의 이력을 잠시 살펴볼까요? 최재경은 이명박 대통령의 BBK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부장검사였습니다. 다들 기억하시다시피 최재경 당시 부장검사는 이명박 후보에게 BBK 의혹과 관련해 완전한 면죄부를 선물해 주었었지요.

1. "BBK는 이후보 소유인가" - 무혐의(BBK는 김경준이 100% 소유)
2. "다스의 실소유자는 이후보인가" - 무혐의(다스와 이후보는 무관)
3. "이후보, 김씨 주가조작 공모했나" - 무혐의(주가조작과 무관)

그리고나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최재경은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으로 파격 승진하게 됩니다. 아래는 당시의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조사 대상이었던 '비비케이(BBK) 사건'을 처리한 최재경(경남·27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 관례를 깨고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으로 발탁돼 눈길을 끈다. 수사기획관은 중수부장을 보좌하며 주요 사건 현안을 조율하는 자리로,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부장이 곧바로 수사기획관으로 올라가지는 않았다. 최근 수사기획관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같은 기수가 맡는 게 일반적이었으나, 최 부장은 3차장에 임명된 김수남 차장보다 한 기수 아래다.

최재경이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으로 있으면서 진행했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박연차 사건의 수사였습니다. 역시 당시의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최재경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지난해 '박연차 게이트' 수사의 포문을 열었던 인물로, 당시 대검 중수부는 지난해 9월 세종증권 매각 비리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이래 11월에는 김형진 회장, 홍기옥 사장을 구속한 데 이어 12월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를 구속했다.

또 국세청으로부터 박연차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를 넘겨받은 뒤, 박연차 회장을 구속하고 "노 전 대통령 측에 돈을 줬다"는 취지의 진술까지 확보했다.

모두 기억하시다시피 당시 대검 중수부의 무리한 수사는 전직 대통령의 자살이라는 전대미문의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당시 세무조사 자료를 넘겼던 (그리고 미국에서 도피중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 관련 의혹을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이 폭로하면서 당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는 중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재경은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으로 승진한지 1년만에 다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승진합니다. 그리고 다시 6개월만에 요직중의 요직이라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승진하지요. 박대성 사건에서 그의 공은 그만큼 컸었던 것입니다.

박대성 하나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그 아래의 "마약/조직폭력 수사부" 부장 자리가 1년 6개월 사이에 세차례나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3차장이 각각 사시 26회, 28회로 2기수나 격차가 벌어져버린 무척 어색한 상황도 생겨났지요.

이제 전체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마약/조직폭력 수사부의 박대성 수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김수남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마약/조직폭력 수사부 아래에 "허위사실 유포 전담반"을 급조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허위사실 유포 전담반"은 지난 1년간 박대성 사건 외에는 맡은 사건이 전혀 없다.
2. 박대성 체포와 기소까지 마조부의 수사를 지휘했던 김수남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김주선 당시 마조부 부장은 박대성이 기소된지 1주일 만에 서울중앙지검을 떠나 버렸다.
3. 이들은 각각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춘천지검 강릉지청장으로 승진한다.
4. 이들의 후임은 최재경 3차장과 이두식 마조부장으로 각각 전임자들과 지연, 학연 등으로 엮인 인물들이다.
5. 박대성의 1심 재판 동안 마조부의 수사를 지휘했던 최재경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이두식 당시 마조부 부장은 1심 재판이 끝난 후인 8월 서울중앙지검을 떠나 버렸다.
6. 이들은 각각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연수원 교수로 승진한다.
7. 이들의 전임자인 김수남 전 3차장과 김주선 전 마조부장은 승진 6개월만에 재차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부천지청 차장검사로 승진한다.
8. 따라서 현재 서울중앙지검에는 미네르바 사건 조작의 핵심 책임자들이 남아있지 않다.
9. 1심 재판중에 박대성 사건을 지휘했던 최재경 당시 3차장은 BBK 사건, 박연차 사건, 박대성 사건 등 현 정권에게 핵심적인, 그리고 모두 조작을 절대적으로 의심받고 있는 사건들을 도맡아 처리한 사건처리 전담 검사이다.

다음은 미네르바 사건 조작 수사의 책임자들인 김수남, 최재경, 김주선, 이두식의 사진 및 2008년 3월~2009년 8월 기간 근무지와 직함입니다. 참고자료로 첨부해둡니다.

김수남(사시 26회, 1959년생, 대구, 서울대 법대, 대구 청구고)

• 2008년 3월 24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
• 2009년 1월 30일: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 2009년 8월 12일: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최재경(사시 27회, 1962년생, 경남 산청, 서울대 법대, 대구고)

• 2008년 3월 24일: 대검 수사기획관
• 2009년 1월 30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
• 2009년 8월 12일: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김주선(사시 29회, 1961년생, 강원 속초, 단국대 법대)

• 2008년 3월 15일: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폭력 수사부 부장
• 2009년 1월 30일: 춘천지검 강릉지청장
• 2009년 8월 31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차장검사

이두식(사시 31회, 1962년생, 충남 당진, 단국대 법대)

• 2008년 3월 15일: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 2009년 1월 30일: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폭력 수사부 부장
• 2009년 8월 31일: 법무연수원 교수

-----

아고라 원문: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