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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3부 10편 - 박대성/김승민 Makefile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연재 3부

  1. 알바 대장 "좆밥"에게 경고함
  2. 알바 대장 "좆밥"에게 2차 경고함
  3. 어제의 사태에 관하여
  4. 조금 기술적인 이야기, 공동묘지(986198****)
  5. 네이버의 pds7103
  6. pds7103과 친구들
  7. 위클리경향 기자 정용인씨
  8. 공동묘지(986198****)와 다음커뮤니케이션
  9. 김승민의 명예훼손 고소건에 관해
  10. 박대성/김승민 Makefile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
  11. 담담당당님의 공개 질의서, 조작 일지(日誌)
  12. 박찬종/김승민이 조작 업무에 투입된 시점
  13. 검찰의 컨트롤 타워
  14. 박찬종/김승민이 조작 업무에 투입된 시점(수정본)
  15. 위클리경향 기사 임의 변조 유감
  16. 야후뉴스/한국경제신문 기사 임의 삭제 유감
  17. 담담당당님의 네트 & 네트워크 구조, 조작단 명단
  18. 미네르바팀의 야후 블로그 댓글
  19. pheonix33kr의 야후 뉴스 댓글
  20. 박대성/김승민의 저작권 소송 처분 결과
  21. 팍스넷의 pheonix33
  22. 미네르바팀의 활동 내역 정리
  23. 미네르바팀의 아고라 활동 1
  24. 미네르바팀의 아고라 활동 2
  25. 미네르바팀의 아고라 활동 3
  26. 미네르바 다시 읽기
  27. 온라인에서의 허세
  28. 알바들에게 알립니다
  29. 담담당당님의 무탄초난(毋憚初難) 연재 완료
  30. 3부 마무리, 서울중앙지검 출두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연재 1부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연재 2부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연재 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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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8일 금요일 오전에 송파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박대성/김승민이 공동으로 저를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했기 때문이지요. 어떤 저작권이냐구요? "맥키논 교수의 박대성 인터뷰 육성 파일, 녹취록 전문"을 공개한게 박대성/김승민의 저작권을 제가 침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진술서 내용을 살펴보니 박대성/김승민의 논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인터뷰 내용을 알지 못하도록 일부러 2배속으로 인코딩해 박찬종 변호사의 블로그에 올린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인터뷰 내용은 비공개 포스트나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황대산(Makefile)씨가 그 파일에서 음성 부분을 빼내어서 자신의 블로그에 공개했으니 이는 저작권 위반이다.

제가 담당 형사에게 저게 말이 되는 논리냐고 물었더니 박대성/김승민이 문화관광부로부터 저작권 위반이 맞다는 "의견서"까지 받아 함께 제출했다고 합니다. ㅎ (공동 고소가 이뤄진 이유는 김승민이 자신도 인터뷰 대상이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라네요.)

법리논쟁으로 붙어볼까 하다가 귀찮아서 그냥 간단하게 처리하고 왔습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40분만에 조사 마치고 돌아왔지요.

  1. 나는 맥키논 교수로부터 인터뷰 자료를 사용할 허락을 받았다. (팩스로 이메일 사본 보내주었음)
  2. 나는 박대성/김승민이 박찬종 변호사 블로그에 2배속으로 인코딩해 올린 동영상 파일을 사용한게 아니라 맥키논 교수의 통역으로부터 녹취 파일을 건네받아 사용했다. (당시 통역했던 외신 기자가 담당 형사에게 확인전화 해주었음)

부연 설명을 드리면 맥키논 교수에게 인터뷰 질문지를 작성해주었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사실 저작권을 주장하자면 김승민보다는 제가 우선일 듯 싶지요.) 인터뷰 내용 요약은 이미 맥키논 교수로부터 메일로 전달받은 상황이었고 처음에 김승민측 동영상을 참고하긴 했습니다. (당시 맥키논 교수는 한국을 떠나 베이징에 있었기 때문에 녹취 파일을 전달받기가 애매한 상황이었지요.) 그러다가 중간중간 안들리는 부분이 많아서 맥키논 교수 통역으로부터 녹취 파일을 건네받았구요.

곰곰히 생각해보니 문화관광부 차관이 조선일보 부국장 출신이었군요. 어찌됐든 위의 문화관광부 "의견서" 받아내서 법리적으로 제대로 한 번 따져봐야 겠습니다. 아마 행정소송 대상이 될 듯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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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known  2010/1/19 오후 12:30
또라이들 정말 가지가지 하네요.ㅎㅎㅎ 웃음만

과객  2010/1/19 오후 12:49
청기와에서는 꼬리 짜르기를 준비 중이고, 잘린다면 떨궈져 나갈 위인은 단 하나입니다.
꼬리자르기를 인지한 이 사람이 안떨궈져 나가려 물귀신 작전을 쓰고 있을 뿐입니다.
덕분에 긁어 부스럼만 되었고 이 위인의 "잘나가는 시절"은 이것으로 종지부를 찍을 것 같습니다.

싸울아비  2010/1/19 오후 12:56
허참~~~!!정말 재미있지 않습니까?
저들이 보는것은 동전의 한쪽면만 보고 뒷면이 있음을 인지를 못하는것이지요....머 모르고 했다면 귀엽게 봐줄수도 있겠지만 알고도 저런다면 그냥 둘 수가 없겠지요.. 일단 의도라는것이 들어가니 말입니다.

금화당  2010/1/19 오후 2:06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dk  2010/1/19 오후 2:11
C일보 재직중의 S모 사장...일 잘하고 당당하던 똘똘이 기자 였는데 상황이 이리 돌아가니 씁쓸하군요. 피아의 시야가 점점 어두어지는 느낌입니다. 건승하세요. 응원하겠습니다.

G石  2010/1/19 오후 2:24
정말이지....
티비 코미디 프로보다
더 웃긴 사람들 같네요~

김승민과 박대성이라는 사람들...
개그소재감으로 참 좋겠다.....
..씁쓸하구먼..ㅋㅋ..

그냥 웃어넘기기엔...참을수 없는 "버럭"(ㅋㅋ)이 생겨납니다.

과연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올까요??

대산님 ...힘내시구요..건승을 빌게요~~!! 화이팅

지나다  2010/1/19 오후 3:48
http://agora.media.daum.net/profile/list?key=ryVMWJfw5o90&group_id=1

아고라에 makefile 님 글로 올라와 있는데, 대산님이신지요?

리얼  2010/1/19 오후 4:24
위에 지나다님이 쓰신 링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http://agora.media.daum.net/profile/list?key=ryVMWJfw5o90&group_id=1

귀여운오리님이 글을 선의의 의도를 갖고 퍼나르시는 것이라면 다행입니다.


makefile로 이름을 검색하면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list?bbsId=D115&sortKey=depth&searchKey=daumname&searchValue=makefile&x=0&y=0

뭔가 다음에서 장난을 하는건지...
정리가 되면 좋겠군요. 다음+알바+기타등등에게 장난칠 여지를 주지 말아야합니다.

null  2010/1/19 오후 6:30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황대산님의 곧은 의지를 확인하며
언젠가는 함께 일을 하고 싶군요.

null2  2010/1/19 오후 7:59
양심 있는 지식인이 억압받는 시대입니다.

점점 끝을 향해 가는군요. 그들도 더 이상 억지를 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도무지 뭐가 하나라도 이치에 맞아야 하는데 너무 거리가 멀군요. 조작이 아니라 작심하고 개그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초가 많으신데 곧 조작 사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건승하십시오!

null2  2010/1/19 오후 8:27
경향과 한겨레에게 요구합니다!

조중동 쓰레기와 차원을 달리 하는 경향과 한겨레를 위해서 독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홍보하며 공정한 언론으로 더 크게 성장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이번 미네르바 조작 사건을 보고 두 언론의 '꿀먹은 벙어리' 작전에 황당했습니다.

박대성 체포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대사건이었고 연일 대서특필하였는데 그것이 조작이었다는 사건은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인가요?
이 조작을 밝혀낸 분들이 그만한 자격이나 신뢰성도 없다는 말인가요?

지식인의 양심과 정의가 핍박받는데 가만 있으렵니까? 최소한 기사 가치가 있는지 확인도 안하시렵니까?
인터넷에서 최소한 5만명 이상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데 그냥 모른 척 하실 겁니까?

당신들이 조중동 쓰레기와 다르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무척 실망스럽지만 그래도 신문과 주간지는 계속 구독할 겁니다. 부탁이니 당신들도 최소한 독자의 바람을 존중해주십시오.

null  2010/1/19 오후 10:03
야~~ 정말 소설같은 얘기군요 모든 언론이 조용하다는건 그만큼 거물이 위에 있다는 반증이겠지요
누군지 정말 궁금하네요... 전체적인 글을 읽은사람은 대충 알겠지만 ㅎㅎㅎ

null  2010/1/19 오후 11:28
언제나 지지하고있습니다~대산님과 담담당당님 같은 분들대문에 아직은 희망을 잃지않고 살아 가고있습니다~^^

null  2010/1/20 오전 1:48
진알시라고 경향 한겨레 자원봉사 하는 단체를 통해 이 블로그를 알게 됐습니다. 오늘 글을 읽고서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대응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말 뜻을 알겠습니다. 정말 대단 하시네요.. 하지만 그래도 걱정스러운게.. 저넘들이 늘 합법적으로만 싸우는게 아니라서요. 언제 개의 본성을 드러낼지..아무튼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과객  2010/1/20 오전 2:24
거물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이겠지요.
미국이 중국에 대해 환율조작국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신 환율조작국의 덤탱이를 쓰고 싶지는 않을테니 그런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루빈이 strong dollar is in America's interest라고 말할때부터 일본과 길밀한 내부협조로 일종의 환율 조작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다가, 중국이 알고보니 만만찮은 거인인지라 그 카드도 별로 먹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상황 아주 안좋은데도 멍청한 미꾸라지 한마리가 연일 물을 흐리고 있으니, 참으로 골치아프겠습니다.

동언  2010/1/20 오후 12:09
반전이네요. 블로그에는 언급하지 않다가 멕키넌 교수의 질문 내용 작성! 또한 김승민 일당이 점점 황당한 술수를 쓰는 게 더 역겨워지네요. 조심하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thomas  2010/1/20 오후 5:27
드디어 다 읽었습니다.

다른 말이 머 필요할까요...고맙습니다.

부디 3호 수상자가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http://www.ddanzi.com/news/8669.html

저문강  2010/1/21 오전 0:24
어제 누군가의 답글을 보니 이 사건의 담당판사의 이력을 보면은 쬐금 걱정이 되네요...(이 정부 들어서의 판결을 보노라면 이 판사가 지정된게 괜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암튼 대산님의 노고가 많은 익명인 들에게는 희망입니다....

초심  2010/1/21 오전 2:45
잘 읽고 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노고에 그저 감사할따름입니다

null  2010/1/21 오전 3:28
대산님 화이팅입니다! 아자!

Makefile2  2010/1/21 오전 6:52
또랑에든소의 슬픈 유서 [16] 또랑에든소 gros**** 번호 860346 | 10.01.21 03:30 조회 656

유 언 장




어느 날 어느 때 나에게 무슨 일이 닥쳐도 나는 결코 삶을 포기하거나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 것은 무조건 타살이며 무조건 누가 나를 죽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자살할 이유도 없고 자살할 마음도 전연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자살했다고 발표가 나오면 지금 쓰고 있는 이 유언장을 증거로 내가 살해되었음을 입증할 것입니다.

난 이 유언장을 쓰면서 이렇게 까지 나의 신변에 대해 안전장치를 해 놓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슬픕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까지 더럽고 무섭게 변해 버린 것인가요?

각종 의문사와 그리고 지금의 현실이 맞물려서 이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의 작은 영혼들은 그 어떤 사회적 보호 장치 없이 이 서러운 세상을 이렇게 까지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믿을 곳도 없고

어느 누구하나 믿을 수 없는 세상으로 변해버린 이 현실은

도대체 왜 만들어진 것이며

왜 우리에게 닥쳤는지를 믿을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그런 나의 바람과는 달리 몇몇 분들의 죽음이 단순 자살로 치부해 버리고 마는 현실을 보고 나는 이 더럽고 무서운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그 분들의 죽음이 항상 내 마음을 괴롭혀 왔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연이은 의문사는 지금 이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나로서는 그분들의 억울한 누명과 한을 내 작은 가슴에 담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나가신 그 분들이 어떻게 가셨는지 어떻게 삶을 포기 할 수밖에 없었는지 나는 아무 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그 분들의 입장이 되었을 때 또한 내가 그 분들의 죽음에 한 부류가 되었을 때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나의 억울한 누명을 벗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배경이 지금 나의 이 유언장을 모든 사람들에게 미리 공개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혹 내가 죽더라도 나는 자살이 아니며 타살되었고 살해되었음을 이 유언장이 대신 입증해 줄 것이며 그 의혹을 완벽하게 풀어주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내가 죽음의 몸이 되어 세상에 알려진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의문사가 될 것입니다.

만약 어떤 분이 내가 자살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이유와 근거를 내 놓으며 입증하려 한다면 그는 틀림없이 나의 죽음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이며 나의 죽음의 비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분이 나의 죽음을 자살로 판별할 수 있는 유언장을 내 놓더라도 그것이 거짓임을 지금 이 유언장이 확실히 입증해 줄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분이 내가 자살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촬영하여 증거로 내 놓더라도 그 것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자살할 이유도 없고 자살할 마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동영상의 진위여부와 그 동영상을 만든 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함께 그 범법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는 이 유언장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것이 지금의 슬픈 현실입니다.

나는 이렇게 이 유언장을 쓰므로 서 앞으로의 내게 닥칠 모든 불안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해소했다고 안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어떤 사람이 나의 죽음을 미리 예견한 것처럼 이 유언서를 작성했다고 억지를 부릴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죽음을 어떠하던지 자살로 꾸며보려는 음모와 계략일 뿐이며 사실이 아닙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을 반대로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정신 심리학 교수가 나와 열변을 토한다 해도 그 것은 죽은 자에 대한 모욕일 뿐입니다.




왜 내가 이런 유언장을 쓰게 되었을까요?

그 것은 이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쓰는 이 유언장은 앞으로의 모든 이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할 나의 표지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08년 6월 1일 효자로 사건에 대해 어떤 사람은 나를 비방하기 위해서 말을 합니다. 그는 내가 확실하지 않은 것을 갖고 단정적으로 표현했으며 표현이 과장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말을 아꼈으며 표현을 억제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들은 내가 허풍쟁이이며 거짓말을 꾸며서 말하는 것이라고 나를 우스개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사 내가 그렇게 시인을 했다면 그건 어느 누구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기 때문이고 어떤 불가항력적인 심리적 압박이 가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실성이 없고 모든 상황을 과장한 것이라고 나를 비난하여도 그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주장하기를 내가 본 것은 잘못 본 것이고 과장되었으며 그날 현장을 목격하고 충격적이고 흥분된 상태에서 인터넷에 한번 떠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할 지라도 나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끝으로 이 유언장을 마치면서

돌아가신 두 분의 대통령님과 각종의문사로 세상을 하직한 모든 영혼들에게 이 유언장을 바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나는 결코 자살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이 시간 이후로 내가 자살했다는 보도가 나온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끝~~~





2008년 6월1일 효자로 의혹사건 재판기일 공지



2010.01.22 공판기일(서관 제421호법정 16:30)

2010.01.22 피고인 최용근

2010.01.22 변호인 전병우

2010.01.22 증인 김OO

2010.01.22 증인 박OO

2010.01,22 증인 강OO



2010년 1월 21일 오전 3시 30분 최용근

햇님  2010/1/21 오전 11:00
연재글 항상 감사히 보고 있습니다. 저들의 탄압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조작 사건의 전말이 모두 드러났음에도 국내 언론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앞으로도 언론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짧은 생각입니다만 외국의 영향력있는 언론사와 접촉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흥미있고 다루어보고 싶은 내용이라고 여길 것 같습니다.

sun  2010/1/21 오후 5:44
또랑에든소님 처럼 대산님도 슬픈유언장 마련해 두는게 님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치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투쟁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null  2010/1/22 오전 9:41
화이팅..진실이 언제나 이기길...정말로 외국 언론사와 대화해 보심 어떠실련지요 뭐 정부가 손 쓸 수 없는 언론사...

null  2010/1/22 오전 11:08
고소니 뭐니 해서 궁금했었는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다니..ㅋㅋㅋ 어이가 없네요. 명예회손이나 허위사실 뭐 그런걸로 고소한걸로 알았는데..ㅋㅋ 결국 대산님 주장에 더욱 힘을 실어 주는군요.

리얼  2010/1/24 오전 4:00
혹시 YouTube 같은 곳에 올릴 동영상이 있으면,
공중파를 타는 것 못지않은 효과를 얻을 수 도 있겠네요.

null  2010/1/25 오전 0:25
능력있는분이 동영상이 아니라도 글로 영상을 만들어도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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