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연재 3부

1. 알바 대장 "좆밥"에게 경고함
2. 알바 대장 "좆밥"에게 2차 경고함
3. 어제의 사태에 관하여
4. 조금 기술적인 이야기, 공동묘지(986198****)
5. 네이버의 pds7103
6. pds7103과 친구들
7. 위클리경향 기자 정용인씨
8. 공동묘지(986198****)와 다음커뮤니케이션
9. 김승민의 명예훼손 고소건에 관해
10. 박대성/김승민 Makefile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
11. 담담당당님의 공개 질의서, 조작 일지(日誌)
12. 박찬종/김승민이 조작 업무에 투입된 시점
13. 검찰의 컨트롤 타워
14. 박찬종/김승민이 조작 업무에 투입된 시점(수정본)
15. 위클리경향 기사 임의 변조 유감
16. 야후뉴스/한국경제신문 기사 임의 삭제 유감
17. 담담당당님의 네트 & 네트워크 구조, 조작단 명단
18. 미네르바팀의 야후 블로그 댓글
19. pheonix33kr의 야후 뉴스 댓글
20. 박대성/김승민의 저작권 소송 처분 결과
21. 팍스넷의 pheonix33
22. 미네르바팀의 활동 내역 정리
23. 미네르바팀의 아고라 활동 1
24. 미네르바팀의 아고라 활동 2
25. 미네르바팀의 아고라 활동 3
26. 미네르바 다시 읽기
27. 온라인에서의 허세
28. 알바들에게 알립니다
29. 담담당당님의 무탄초난(毋憚初難) 연재 완료
30. 3부 마무리, 서울중앙지검 출두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연재 1부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연재 2부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연재 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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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사건 조작에 있어서 외부로 드러난 검찰의 최초 움직임은 미네르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당시 부장검사 김하중)에서 마약/조직폭력 수사부(당시 부장검사 김주선)로 이관시켰던 부분입니다. 형사 5부는 이미 2008년 11월초에 미네르바 사건의 내사를 시작했지만 이 사건은 2008년 12월말 시점에 마조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당시 형사 5부장이었던 김하중 변호사는 "나는 수사를 잘못한 일이 없다"는 말과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다"는 말로 당시 조작 수사 지시를 거부했음을 에둘러 표현했던 바 있습니다. )

2009년 1월초 박대성 체포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마조부 이전에 형사 5부에서 미네르바 사건을 내사했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아래는 박대성 체포 다음날인 2009년 1월 8일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던 김수남의 인터뷰 중 발췌한 내용입니다.

-긴급체포 시점은.

“7일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내용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긴급체포했다.`미네르바‘가 지난해 12월 29일 올린 ”정부가 금융기관의 달러매수 금지 명령을 내렸다“는 글은 당국에서 사실무근이라는 보도자료도 냈고 누가 봐도 허위 아닌가. 그 글이 올라오고 나서 내사를 했다.”

미네르바의 2008년 12월 29일자 글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 - 1보."가 올라오고 나서 내사를 시작했다는 김수남의 발언은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언론 보도에서 밝혀진대로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가 이미 2008년 11월초 시점에 미네르바 사건의 내사를 시작했었으니까요.

▲10월30일 = `미네르바 처벌해달라'는 진정서 대검찰청 접수.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 배당, 검찰 내사 시작

뿐만 아니라 마조부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제출했던 미네르바의 신원정보를 제외한) 형사 5부의 수사자료를 모두 건네받았었지요. 형사 5부가 12월초 다음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제출받은 미네르바의 신원정보(박대성이 아닌 전혀 다른 인물)는 당시 검찰 상부의 지시로 폐기됐다고 합니다.

이제 검찰의 지시체계를 이해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의 조직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조직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형사 5부는 1차장 산하에 있고 마약/조직폭력 수사부는 3차장 산하에 있습니다.

즉, 형사 5부에서 마조부로 사건이 이관되는 것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당시 김수남)이 독자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네르바 사건의 마조부 이관을 지시했던 인물을 대체 누구였을까요? 저는 신뢰할만한 제보를 통해 미네르바 사건의 이관 지시를 내렸던 곳이 대검찰청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검찰청은 전국의 검찰청을 지휘, 감독하는 일을 하는 검찰의 최고 상급 기관입니다. 검찰총장과 그를 보좌하는 차장검사가 대검찰청의 최고위 간부로 있지요. 그렇다면 2008년 12월 당시 미네르바 사건의 마조부 이관과 조작 수사를 지시했던 인물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저는 김승민이 2009년 12월 24일 아고라에 올렸다가 다음날 급히 삭제한 "정의는 승리합니다(홍길동회초리)"라는 글에서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위 글에서 언급된 사건은 김승민이 2009년 10월초 저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던 사건입니다. 저는 저 고소건으로 2009년 10월 13일 강남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지요. 김승민의 위 주장처럼 저는 검찰이 저를 11월 30일 약식 기소했다는 피의사실을 통지받지 못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 핸드폰 번호가 자신들의 문자 통지 시스템에서 누락돼 있으며 우편 통지가 왜 제 집주소로 배송되지 않았는지는 자신들도 확인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마도 리먼 브라더스의 부실이 1,000조가 넘는다는 경악스런 사실을 처음 공개했던 2009년 11월 23일자의 제 글 "[연재] 미네르바 사건 이야기 2부 1편 - 조작의 배경"과 관련해서 제 기소사실이 이슈화될 것을 두려워했던 저들의 꼼수였겠지요.)

그런데 김승민의 위 글에서는 청와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청와대라고 하더라도 서울중앙지검에 특정인의 기소 사실 고지를 누락시키라고 멋대로 명령할 수 있는 재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당시 피의 당사자인 저뿐만이 아니라 검찰청 출입기자들에게도 위의 기소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아냈지요. 제가 12월 24일경 검찰 출입 기자 두사람과 나누었던 대화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나: 김승민이 검찰이 제가 기소된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글을 아고라에 올렸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기자 1: (말도 안된다는 목소리로) 그럴수는 없지요. 기소를 하는 곳과 피의사실 처분을 통지하는 부서가 전혀 다르거든요.

기자 2: 미네르바 사건 관련해서 검찰이 누군가를 기소했는데 검찰 출입 기자들이 그걸 모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위의 패악스런 행정절차를 이끌어냈던 인물은 그냥 청와대 인사가 아니라 검찰 고위직 출신의 청와대 인사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검찰 행정부처의 업무분장과 세부 업무절차를 파악조차 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2008년 12월말 당시 대검찰청 고위직이었던 인물, 그리고 2009년 11월말 당시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었던 검찰 출신 인사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딱 한사람이 나오더군요. 바로 권재진 현 청와대 민정수석입니다. 권재진은 2008년 12월말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였고 그후 서울고검장을 거쳐 2009년 8월 31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됐습니다. 대검찰청 차장검사 시절 검찰의 미네르바 사건 조작 수사를 지시하고 그후 청와대로 들어가 이 사건의 후속을 관리해왔던 인물은 바로 권재진 현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것입니다.

권재진, 김수남, 김주선, 최재경, 이두식 등의 조작 검사들이 시기별로 승진한 경로와 담당했던 역할을 함께 살펴보면 조작 수사의 과정이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이제 청와대에서 미네르바 사건 조작을 이끌었던 핵심 인물 세명이 모두 드러났군요. 이동관 홍보수석, 김철균 뉴미디어 홍보 비서관, 권재진 민정수석이 바로 그들입니다. 미네르바 사건 조작의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였던 것이지요.

동아일보 출신의 이동관 수석은 언론 보도 조작을, 검찰 출신의 권재진 수석은 검찰의 조작 수사를, 다음커뮤니케이션 출신의 김철균 비서관은 포털 다음의 DB 조작을 각각 이끌었습니다. 2009년 대한민국 사회를 전대미문의 인지부조화에 빠뜨렸던 미네르바 사건의 조작은 이렇게 만들어 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