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탄초난(毋憚初難) 31. 1월 7일~1월 17일; 검찰, 다음, 동아일보, 박대성

담담당당, 2009/12/11

검찰에서 발표했던 바 미네르바 작년 12월 29일의 ‘대정부 긴급공문’이란 글이 문제가 되어 바로 조사에 착수했다는 말은 이미 사실이 아니란 것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어느 시점에 어떤 과정을 거쳐 이른바 ‘박대성’ 체포는 결정된 것일까 하는 문제가 남는다.

http://blog.daesan.com/2009/12/10/minerva-2-6-attorney-office-collaborators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검찰의 이른바 서울중앙지검 마조부(마약/조직범죄 수사부, 이하 ‘마조부’라 함)가 박대성 사건 하나 이후에는 다른 사건도 제대로 다루지 않을 허위사실유포 전담반이란 걸 운영했다는 사실 자체가 시사하는 점과도 직접 연결된다. 이건 검찰 단독의 내사사건이나 인지사건으로 처리된 것이 아니라 지시에 의해 당시 아주 급박하게 잘 준비된 상태가 아니면서도 전혀 관계없는 부서에서 움직여진 것이라는 걸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드러나고 밝혀진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은 점점 더 명확해진다.

  1. 검찰(마조부)은 1월 7일을 앞두고 겨우 이틀 혹은 사흘 전(이틀 전이 더 확실하다)에서야 ‘박대성’ 체포 및 ‘미네르바 사건’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 다른 내사 진행 부서(1차장 산하 형사5부 등)는 이 사안에서 손을 떼는 걸로 내부 교통정리 되었다.
  2. 지시를 내린 측은 ‘청와대’였다. 즉, 박대성 사건의 기획자는 청와대다. 검찰은 아니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상세히 다시 짚어 본다)
  3. 마조부는 포털 다음으로부터 ‘미네르바’ 전체 IP를 사전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다. 박대성 체포 이후에도 확인했다고 하지만 확인한 것도 아니었다. (다음은 IP를 준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 IP의 미네르바 필명 및 그 이전 필명의 글들 전체를 확인하지도 못했다.
  4. 마조부는 1월 22일 이전에는 박대성으로부터 다음 접속 ID와 Password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에게 온라인 글쓰기를 시키지도 못했다.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5. 마조부는 오로지 7월 30일, 12월 29일 글이 법률적 저촉 사안이라는 점에만 수사 초기 초점을 맞추었다. 나머지 사안은 박찬종-김승민에게 이후 거의 위탁하다시피 했다. 거기에는 박대성을 다루는 문제도 포함되어 있었다.
  6. 마조부의 협조 패널로 월간조선, 동아일보 본사 등이 등장했다. 그들과 마조부의 관계가 아니라 그들과 다른 특수 관계인들과의 연계에 의한 것이어서 마조부는 이들에게 협조만을 요청하는 입장이었다.
  7. 마조부는 처음부터 ‘박대성’을 세간(世間)에 내놓을 생각이 없었다. 무조건 불구속이 아닌 구속 상태에서 처리하는 걸 원칙으로 했다. 구속, 그게 ‘지상명제’였다.
  8. 이 사안에는 정보당국 등 모든 관련 기관이 손을 떼도록 정리가 되었다. 오로지 마조부만이 전담하게 교통정리가 되었다. 그 이전 지득(知得)된 다른 기관 및 검찰 내부의 모든 정보 및 자료는 내부 일급자료로 분류 혹은 파기하도록 하였다.
  9. ‘박대성’의 전담 변호인으로 박찬종이 나서게 되고 그는 오히려 구성된 변호인단 및 정치권에서 나오는 진위논란을 잠재우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변호인이 아니라 ‘검찰 특수부원 혹은 협조자’로 활약하게 된다. ‘표현자유’ 하나만을 내세운 사회 내부의 교란작업을 책임지게 된다. 그에 김승민이란 아주 사악한 브로커적 기질 경험자가 가세했다.
  10. 밀어붙이고 몰아붙이는 근거는 딱 하나였다. 포털 다음이 제공했다고 하는 접속자의 신분정보(즉, 회원정보) 그리고 그 애매한 IP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1월 7일, 박대성은 체포되었다. 그토록 누군가 ‘소망’하던 ‘찌질이 미네르바’가 드디어 탄생된 셈이었다.

흥미로운 대목 하나를 짚어 보자. 박대성이 체포된 10일 후 동아일보 본사의 경영전략실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1월 14일~15일 신동아K 김재식 직접 인터뷰를 뒤집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던 중이었다. 한 마디로 박대성이 검찰이 인정하는 미네르바라는 것을 오히려 내부에 더 부각시키기 위해 움직였다고 할 수 있다. 당시 그들이 내걸었던 검찰, 그리고 관련 부서들의 동향 탐색에는 이런 정보도 있었다. 일종의 인터뷰 게재 반대논리였다. 물론 말로는 검찰 등으로부터 얻었다는 정보에 바탕 해서 쭉 이어간다. 하여간에 왜곡된 정보 놀음이란 어떤 건지 전형을 지금에서도 볼 수 있다.

<검찰의 박대성에 대한 수사 경과 및 내용>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 소제목도 있다. 작성자는 김승환 팀장이었다. 나중 엉터리 사과문 게재, 동아일보의 진상조사보고서를 쓴 바로 그 당사자이고 책임자이기도 하다. 신동아로 하여금 ‘박대성이 가짜다’라는 언론 관점의 접근 자체를 못하게 원천봉쇄 해버린 바로 그 당사자다.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의 친구이고 부장급이지만 그 회사에서는 실세 대접을 받는다. 어떻게 했는지 그 중 검찰과 기타 정보 대목을 중심으로 한 번 쭉 보자.

1. 검찰은 수사초기부터 특정 개인을 염두에 두고 수사한 것이 아니며 다음 아고라에서 미네르바가 작성한 글 중에서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글에 대한 조사를 했다.

2. 다음에 압수 수색을 실시해 신상 정보를 확보했고 미네르바의 IP를 추적했으며 그 결과 창천동의 박대성 집에 컴퓨터를 확인했다.

3. 박대성의 컴퓨터안에는 미네르바의 글이 정리된 문서파일이 다수 나왔다.
(오세인 대변인은 전체 게재 글의 수에 비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는 많이 남아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온라인 상태의 글쓰기를 했다면 많은 내용이 컴퓨터 하드 디스크에는 남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해 가능합니다.)

4. 박대성은 문제가 되는 7월30일과 11월 29일의 글을 포함한 이 시기에 모든 글을 자신이 작성했음을 시인했다. 검찰도 이 시기에 게재된 글의 IP 확인 결과 모든 글이 박대성 컴퓨터에서 게재되었음을 확인했다.

5. 검찰은 미네르바의 존재와 관련해 명성을 얻은 몇가지 글들...예를 들어 리만브러더스 파산 예측, 서브 프라임 모기지 관련, 환율 폭등 예견 등의 글들 모두도 박대성의 IP로부터 업로드되었음을 확인했다.

6. 검찰은 수사보안상 박대성의 고정 IP를 공개한 적이 없으며 일반 사용자는 박대성의 IP를 확인할 수 없다.

7. 검찰은 박대성의 다른 글들에서 정부를 비난하거나 왜곡한 것에 대해 명예 훼손 혐의가 가능한지 검토중에 있다.

검찰의 현재까지 입장 및 제안

기타 관련 정보

박대성 체포와 관련해 국정원이 뒤집혔음. 국정원이 청와대에 "미네르바는 증권사 근무 및 해외 체류 경험이 있고 50대"라고 보고했는데 검찰 수사 결과 국정원이 허위보고를 한 셈이기 때문. 이에 대해 국정원이 검찰측에 어필을 했으며 국정원이 검찰에 확인과정을 거쳤고 현재 이에 대해서는 국정원도 포기한 분위기. 이것이 최근 국정원장 불신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함. (이같은 내용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청와대에 보고한 것은 사실이며 보고한 당사자와도 잘 아는 사이인데 그 보고서에는 50대에 해외 경험 등등의 내용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꽤 흥미로운 그러나 아주 의도적인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모든 (그간의 조사와 내부 기 관리된 정보) 내용을 당시 뒤집기 위해 필요한 난리는 모두 쳤다고 하는 편이 옳다. 하나씩 살펴보면 정답이 거기에 있다. 동아일보 경영전략실의 보고이긴 하지만 당시의 검찰 내부 동향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으니 한번 자세하게 아주 조밀하게 리뷰를 해보자. 이 내용이 가짜라면 뒤집어 보기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고 일부라도 진실이라면 그 모순을 또 검증해보면 되는 거다.

1. 검찰이 특정 개인을 염두에 두고 조사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PC방을 전전했던 이야기까지 수사의 애로를 말하면서 거론했던 것이다. 일종의 쇼업에 해당한다. 이것은 아래의 여러 내용들과 곳곳에서 강하게 모순과 충돌을 일으킨다. 바로 IP 문제다. 그토록 믿고 신봉하는 ‘그 IP’ 말이다.

2. 다음을 압수수색, 신상정보 확보 및 IP 역추적; 다음을 압수수색? 정말 했는가? 수색하지 않아도 고분고분 다 잘 가져다 주었던 포털 다음을 왜 압수수색까지 했다고 허풍을 쳤을까? 그리고 거기서 신상정보가 나오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 그건 이미 다음 정지은 팀장의 말대로라면 지난 9월 시점에 박대성과 통화까지 한 사이인데 무슨 압수수색이 필요한가? 우습게도 IP 역추적을 했다는데 그 즈음 왜 유사 IP를 가진 사람에게 전화해서 이것 저것 묻고 했을까? 그 사람들의 신상정보는 도대체 누구에게 받아서 전화를 한 것인가? 논리적 모순이 아니라 행위 행동 자체의 절대 모순과 충돌이 그대로 드러난다.

3. 온라인 글쓰기를 하면 하드디스크에 많이 남아있지 않다; 이건 참 우스운 일도 아니다. 미네르바 필명의 글에는 많은 부분이 도표 통계 등을 인용했다. 그것은 당연히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 번 참고하고 그런 통계나 도표를 버리는 분석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그저 신변잡담 수준으로 미네르바 글쓰기를 보았다는 의미다. 아예 이 부분에서도 찌질이 만들려고 작정을 했다. 거기다가 박대성은 자신이 외장 하드에도 책이니 뭐니 잔뜩 거의 600G 자료를 꽉 채워뒀다고 했던 적도 있다. 그런데 자료가 없었다? 지금 컴퓨터까지 반환해서 가지고 갔다. 그 안에 들었던 기록은 검찰의 조사로만 남아 있는 상태다. 컴퓨터야 어찌 했는지 이제 알 길도 없다. 그리 성급하게 가지고 갈 이유가 있었나?

4. 게재된 글의 IP를 확인한 결과 박대성 컴퓨터에서 게재되었다; 정말 대단한 일이다. IP를 몰랐다가 IP를 알았다는 것까지 인정해도 모든 게재된 글을 다시 IP로 확인했는데 왜 당시에 게재 편수 자체를 전혀 정확하게-근사치로도-알지 못했을까? 검찰이나 박대성이나 모두 오락가락 했다는 건 지금 기억이나 하고 있을까 모르겠다.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삭제된 글들이었다. readme님에 의해 복원되기 전에는 다음 아고라 웹상에는 일반이 볼 수 없게 지워진 글들이었다. 어떻게 확인했는가? 그런 수고로움을 마다 않으신 readme님을 박대성은 고소했다. 도무지 상식도 예의도 없는 놈이다.

5. 미네르바가 명성을 얻은 모든 글도 박대성의 IP로부터 업로드되었음을 확인했다; 이건 제4번 보다 더 황당한 일이다. 어떻게 확인했는가? 반드시 다시 물어야 할 일이다.

6. 수사보안상 박대성의 IP를 공개한 적이 없다; xxx로 감추어진 것은 256개뿐이다. 하나씩 들어가보면 다 나온다. 그 이후에도 박대성의 IP는 공개된 적이 없다. 그러나 아는 이들은 다 안다. 찾아보면 나오니까. 대충 해봐도 나오는 걸 압수수색까지 했다니!!

7. 명예훼손 혐의가 가능한지 검토 중이다; 좀 우스운 일이지만 박대성을 체포하고 나서도 명예훼손 등 이른바 ‘꺼리’를 찾기 위해 검찰이 나선 중이었다는 걸 말해준다. 그러나 이 글은 한편으로 신동아K에 대한 협박에 해당하는 측면도 있다. 허위사실 유포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이란 카드도 있다, 조심해라 뭐 이런 관점이다. 국가는 명예가 없다. 아무데나 명예를 붙이는 게 아니란 사실, 그러나 여기서는 또 붙었다.

8. 검찰은 신동아와 진실공방을 벌이고 싶지 않다; 정말 대단하다. 진위여부 자체를 검찰이 단정한 대로 그대로 따라달라는 뜻이다. 가짜가 진짜가 되어도 말이다. 이 말에는 다른 특별한 뜻도 있다. 동아일보 본사는 검찰과 싸우지 않고 싶다는 의미도 깔려 있다. 이 글을 작성한 자의 마음이 듬뿍 담겨 있다. 기자의 마음은 아니다. 장사꾼 수준도 아니다. 일단 담합이 전제가 되어 있는 레토릭이다.

9. 미네르바라 주장하며 원고료를 받았다면 사기에 해당한다; 웃기는 말이다. 진위여부도 공방하기 싫다면서 ‘사기’를 운운한다. 그렇다면 가짜 미네르바는 어떤 사기죄가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만든 죄는 어떤 죄에 해당되는 것일까? 지금부터 잘 따져볼 일에 속한다. 물론 ‘조작’은 더 큰 국가반역죄에 해당하지 않을까? 여기 조작에 관련된 사람들은 국가반란죄에 해당한다. 국민기망죄도 첨가될 것이고, 그 밖에 붙을 죄목은 너무도 많다.

10. 국정원장 불신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권력기관의 메커니즘이 이 한 마디에 모두 배여 있다. 김성호 원장이 청와대와의 갈등으로 막 자리를 잃기 직전의 일이었다. 그 와중에 작년 11월 10일 매일경제발 ‘50대, 증권사 경력, 해외경험자’라는 미네르바의 실체가 청와대에 보고된 적이 없었다는 걸로 만드는 레토릭이 탄생했다. 그러나 1월 10일에도 같은 매체에서 재확인 되었다. 그것마저 모조리 뒤집는 것은 앞서 언급한 ‘모든 미네르바 파일’의 재분류 및 파기와 관련된다. 정보당국은 사실 이 일에서 운 좋게, 그러나 다행스럽고도 완전하게 빠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럭키 케이스다. 물론 월간조선 출입 I.O는 오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다르다. 지금 보니 이건 확실히 개인 플레이, 그 가운데 초악질적인 붙어 먹기를 한 셈이니까. 그 책임까지 피할 수는 없다.

어떤가? 이것이 1월 7일을 전후한 시기의 검찰, 청와대, 그리고 동아일보 본사, 박대성, 미디어 다음의 실체였다. 이렇게 몰고 가는 중이었고 마구 몰아가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쉽지가 않다. 당시에는 어떻게든 물타기로 해볼 수 있었겠지만 그 기록이 고스란히 그대로 남겨져 있다. 그것마저 조작할 수는 없다. 아직도 우기기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잘 들어야 한다. 여기서도 은근 슬쩍 물타기 의견을 요리 조리 내려는 부류도 마찬가지다.

포털 다음 정지은 홍보팀장이 그런 점에서는 그 이후(2월 4일~5일 전후 등)에 아주 큰 역할을 했다. 여기 저기 ‘박대성이 왜 가짜인지’ 명확히 알려주었다. 물론 박대성 본인도 덩달아 막춤을 추었다. 서로 전화를 수 차례 주고 받았고 메일도 하고 거부도 하고 다시 전화 받고 또 거부하고 그랬다지 않는가!!! 그렇게 했다는 시기가 작년 9월이다. (박대성은 아직도 월간지 10월호를 10월로 착각한다. 백지연과의 대화에서도 그랬다. 10월, 거기에 필이 꽂혔는데 그 다음에 붙은 ‘호’가 뭘 의미하는지를 전혀 모른다) 그 시점에 ‘소통’ 다 끝난 일인데 금년 1월에 무슨 IP 타령에 압수수색, 업로드 타령을 하는지 모르겠다.

검찰 딱 바보 되었다!!!

포털 다음은 이제 그만 거짓말 하고 항복하고 고백하는 게 어떤가!!! 더 가면 더욱 심한 망신 살 뻗칠 일만 첩첩 아직도 남았는데!!

동아일보 본사…… 그 놈의 ‘게이트 키핑’ ……… 할 말은 나중에 아주 자세하게 더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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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원래 포털 다음의 토론공간인 "아고라 경제방"에 게시됐던 글입니다. 다음측에서 일방적으로 글을 차단조치하였기에 부득이하게 이곳에 복구해 두었습니다. 원래 게시됐던 글에 달렸던 댓글은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