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담당당, 2009/12/14
앞 연재에 그냥 이어 붙이려 했지만 내용이 너무 길다. 별도의 자료화 형태로 한 챕터로 나누어 붙인다. 경향신문의 작년 12월 29일 이후 ‘미네르바’ 관련 보도 주요 리스트다. 이 가운데 위클리 경향은 빠진 듯도 하다. 그것은 별도로 전체 기사를 검색해서 봐야 할 것이다.
(http://weekly.khan.co.kr)
[경향신문의 작년 12월 29일 ‘미네르바’ 관련 보도 제목, 주요내용 리스트]
‘미네르바’, 전기통신기본법 위헌 여부 공개변론서 치열한 공방
...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31) 등을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됐던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공개변론이 1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씨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1월 “전기통신기본법 47조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
[사회/법원·검찰] 2009.12.10. 18:08:14
“늘어만가는 국가폭력, 갈수록 두꺼워지는 인권자료집”
...손해배상 소송 ▲광우병 소고기 정부 정책과 집행과정 실책을 보도한 MBC PD수첩에 대한 정운찬 전 농림수산부장관의 손해배상 소송을 예로 들었다. 그는 “미네르바라는 인터넷 논객의 경제위기 관련 인터넷 글쓰기에 대해서도 검찰은 무리한 기소로 비판을 받았고 결국 법원의 무죄판결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류 변호사는 ...
[사회/사회 일반] 2009.12.07. 16:10:33
[정동칼럼]진보적 교수 길들이기
...박 정권이 출범한 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자주 벌어진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KBS 사장 불법적 해임, 국가인권위 축소, 미네르바 구속, 문화부 산하 단체장 강압적 사임 유도, 미디어법 강행 처리, 용산참사 희생자 방치, 쌍용차 농성노동자 폭력 진압, 세종시 약속 파기, 4대강 사업 강행 등 출범한 ...
[오피니언/오피니언] 2009.11.19. 18:07:13
‘미네르바’ 박대성, 두번째 책 출간
...넷 논객 ‘미네르바’로 잘 알려진 박대성씨가 (미르북스)을 펴냈다. 지난 7월 출간한 에 이은 두번째 책이다. 박씨는 머리말에서 “어떤 경제 분석과 예견에도 정답은 없다. 나 또한 예언가가 아니다”라며 “이 책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소통하려는 도전적 시도”라고 말했다. 이 책은 박씨가 모 스포츠신문...
[인물/인물과 화제] 2009.11.11. 17:37:26
가짜 고소한 진짜 미네르바 “신동아에 기고로 명예훼손”
...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31)가 27일 자신을 사칭해 월간 ‘신동아’에 글을 기고한 ‘가짜 미네르바 K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적힌 성명불상의 K씨는 김모씨(34)로 알려졌다. 박씨는 고소장에서 “K씨가 미네르바를 사칭해 글을 기고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저작권법을 위반했다”...
[사회/사건·사고] 2009.10.27. 18:04:06
한국 언론자유지수 22계단 급락…“비판언론 통제 탓”
...에서 2006년 31위를 기록한 뒤 2007년 39위, 2008년 47위 등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보수적인 정부가 비판적인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미네르바 등 블로거들과 YTN 노종면 노조위원장 등을 구속한 것 등이 순위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덴마크·핀란드·아일랜드·노르웨이·스웨덴이 공동 1위를 ...
[사회/미디어(사회)] 2009.10.21. 00:17:37
[시론]누가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나
...정권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근거를 들어 반비판을 하면 되고, 그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맡기는 것이 민주주의의 정도이다. 이명박 정권은 미네르바 사건, 촛불집회 사건 등을 통해서 정권에 대한 비판을 혐오하고 법과 원칙을 빙자해서 그러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를 해 왔다. 그러한 행위 자체가 정권...
[오피니언/시론] 2009.09.21. 17:58:16
[금요논단]‘부패와 투기’가 춤추는 경제
...방향으로 이미 내닫고 있다. 주권자인 시민이 법을 어긴 공복들을 고발하고 법의 처벌을 받도록 하는 ‘진정한 법치’는 후퇴하였다. 경제위기를 알리는 길은 미네르바처럼 봉쇄되었고, 미디어 악법 통과로 정보의 소통은 더욱 왜곡될 것이다. 이러한 시장제도의 급격한 저질화는 위기의 진단을 방해하고, 잘못된 처방을 유도하였다....
[오피니언/오피니언] 2009.09.17. 18:03:10
[사설]의혹 제기한 국민 상대로 소송하는 국가
...위에 참여한 시민단체들에 대해 자금 지원을 끊어 고사작전을 벌인 데 이어,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에게는 검찰 수사나 소송을 무기로 언로를 틀어막으려 했다. 미네르바 사건이 그 대표적 예다. 그러나 정부가 힘으로 비판여론을 찍어 누르려는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 한 소통과 신뢰의 위기는 갈수록 증폭될 것이다. - 대한민국 희망...
[오피니언/사설] 2009.09.15. 22:22:20
[시론]검찰 고위직을 국민 손으로
... 10일 법무부가 검찰 고위인사를 단행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여론재판’ 및 , 미네르바 그리고 언론소비자운동가들의 기소 등을 보아온 우리에게 임명자가 얼마나 일 잘하는 사람인지는 무의미하다. 민주주의의 복원을 위해 검찰은 개혁 대상이다. 물론 궁극적으로 검찰을 통제해야 하는 것은 법원이다. 검찰의 힘의 핵심은 체포,...
[오피니언/시론] 2009.08.14. 17:56:24
[사설]인권위도 인정한 인권위원장의 자질 부족
...‘무자격자’나 다름없는 것이다. 검증과 평가 절차를 도외시한 ‘밀실 인선’의 결과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최근 한국의 인권상황 후퇴를 우려했다. 용산사태, 미네르바 구속, 시국선언 교사 징계, 언론인 수사 등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ICC 의장국은 다른 국가 인권기구의 독립성을 감독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해야 한...
[오피니언/사설] 2009.07.30. 04:02:38
[정동탑]귀 열어야 진정한 소통
...한동안 닫혀있었다. 87년 6월항쟁 당시에도 없었던 일이다. 경찰은 집회와 시위를 자의적 판단에 따라 규제했다. 인터넷에도 족쇄를 채우려 했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구속했고, 사이버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다음 아고라를 압박했다. 전국의 대학교수, 현직교사, 문인, 종교인들이 시국선언까지 했지만 묵묵부답이다. 때문에 이...
[오피니언/정동탑] 2009.07.27. 18:12:55
미네르바 “금융위기 이해 도우려 출간”
...대성씨 글 51건 모아 책으로 출간 ‘미네르바’란 인터넷 필명으로 유명해진 박대성씨(31)가 그동안 자신이 인터넷에 올렸던 글을 추려 20일 (아띠)란 제목의 책으로 출간했다. 그는 지난해 3월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의 경제토론방에서 활동을 시작해 지난 11월13일 절필을 선언하기까지 모두 800여건의 글을 올렸는데, 이 가운데 ...
[인물/인물 일반] 2009.07.20. 17:56:32
“1500명 후배 검사들이 천 후보자 처럼 해도 되나”
...소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무리한 공안수사로 여러 번 물의를 빚었던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천 후보자가 ‘미네르바 박 모씨’ 사건과 ‘용산참사‘ 사건, PD수첩 사건의 수사를 지휘 감독하며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천 후보자가 영남지역에서 공안사...
[사회/법원·검찰] 2009.07.14. 15:59:40
[사설]미디어법안 직권상정은 안된다
...그럴 때는 그 논리에 입각해 이미 이뤄진 결과를 살펴보는 것이 유용하다. 이명박 정권 아래서 지금까지 YTN 낙하산 사장 투하, 정연주 사장 해임 및 KBS 장악, 미네르바 구속, 청와대 대변인의 MBC사장 퇴진 촉구, 기소 등 많은 사건들이 미디어 정상화 또는 다른 그럴듯한 구실로 자행돼 왔다. 이 정권은 이런 일들에 대해 언론장악...
[오피니언/사설] 2009.07.13. 23:38:25
김근태 “국민불복종 운동”
...니다. 이런 권력기관에서 요구하는 것은 거부하고 국민불복종 운동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교사 시국선언에 대한 정부의 처벌 방침, MBC 기소, 미네르바 구속, 4대강 정비사업 추진 등을 예로 들며 “국민이 소외되고 무시되는 정치·사회는 이미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미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
[정치/국회·여야] 2009.07.09. 18:14:49
[정동칼럼]美 한국학 학자들의 ‘시국선언’
... 법을 통해서 재벌이나 거대 신문사들을 통해 언론을 완전히 통제하고자 한다. 과거 독재 정부가 권력을 사용했다면, 이제는 돈으로 언론을 통제하려는 것이다. 미네르바 사태와 같이 인터넷에 대한 통제 역시 강화되고 있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통제는 한국 사회를 다시 독재의 시대로 되돌릴 것이다. 독재의 가장 큰 힘은 ‘정보...
[오피니언/정동칼럼] 2009.07.02. 18:14:45
인권위 “전기통신기본법 표현자유 침해”
...미네르바’ 재판부·헌재에 공식의견 내기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31)의 주된 혐의였던 허위사실 유포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 의견이 나왔다. 인권위는 1일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의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
[사회/법원·검찰] 2009.07.01. 18:10:16
[여적]떠나는 누리꾼들
...동작도 정확하지 않지만 앙증맞은 몸짓으로 폭발적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이 영상은 어느 순간 인터넷에서 사라져 버렸다. 불법 시비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미네르바도 떠나고, 진중권 교수도 떠나고, 다섯살 꼬마도 떠나고, 모두들 새처럼 떠나는구나.” 인터넷 세상을 풍자하는 어느 누리꾼의 자조섞인 말이다. 요즘 인터넷에서...
[오피니언/여적] 2009.07.01. 18:01:17
[이해영 칼럼]쌍용차 파업, 그 의미와 해법
...주공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첫째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주변이었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으로 귀결되었다. 둘째는 촛불시민이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비롯, 「PD수첩」에 대한 무리한 기소가 단적인 표징이다. 셋째는 북한이다. 북한을 정면 겨냥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는 한반도를 그 어느 ...
[오피니언/오피니언] 2009.06.30. 18:25:33
미네르바 “주가, 1350~1400 박스권 횡보”
...바닥 기는 L자형 계속 이어질 것”ㆍ“일자리 나누기 빙자한 임금 깎기”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32)가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절필을 선언한 후 6개월만에 다시 입을 열었다. 박씨는 30일자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세계은행 등 세계경제 기구들이 한국 경제전망을 밝게 보고 있지만 경제가 회복되...
[경제/경제 일반] 2009.06.30. 15:39:30
[경향마당]20년전 첫 담임때의 과오를 고백합니다
...것이다. 이를 밝히기 위해 우선 이명박 정부 들어서 발생한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열거해보아야 한다. 작년의 촛불시위와 시위자 무더기 연행, 인터넷 유명 논객 미네르바의 구속, 용산참사, ‘광우병 보도’와 관련한 PD수첩 제작진의 검찰 기소다. 네 사건의 공통점은 반 MB라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정부가 그들 ...
[오피니언/독자마당] 2009.06.28. 17:51:45
시민단체들 “표현의 자유 실종”… 2009년 집회금지 44%
...갑을 했다”며 “교통소통 제한, 공공질서 위협 등을 이유로 2008년 35%, 2009년 44%로 집회 금지가 늘었다”고 지적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미네르바’ 사건을 예로 들며 “한국은 세계 최악의 인터넷 환경을 가지게 됐다”며 “그럼에도 현 정부는 실명제를 인터넷 전체로 확대하려 하고 있고 ‘사이버 모욕죄’...
[사회/사회 일반] 2009.06.22. 16:05:49
검찰, 비판언론에 잇단 제동… ‘정권수호’ 나섰나
...「PD수첩」 제작진 기소 이후 검찰 수사 문제점을 지적하는 우려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 법학교수들은 19일 이명박 정부 들어 ‘미네르바’ ‘조·중·동 광고 중단운동’에 이어 정부 비판 언론 수사가 줄을 잇고 있는 데 대해 “검찰이 법 수호자가 아니라 정권 수호자로 변신했다”고 비판했다. 1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회/법원·검찰] 2009.06.19. 18:24:15
‘저승사자’ 박재승 “사법부, 권력에 봉사하고 있다”
...관의 신분보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의 유죄선고와 MBC ‘PD수첩’ 제작진 긴급체포, 미네르바 사건 등을 거론하며 “공적영역에서 저질러진 잘못을 지적하는 주권자들을 정부가 ‘법치’의 이름으로 처벌하려했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요즘 판사...
[사회/법원·검찰] 2009.06.18. 14:06:33
[사설]청와대의 ‘민주주의’ 인식이 이 정도인가
...의 눈에는 혼란과 무질서로 비쳐질지라도 그것을 힘으로만 제압하려는 한 민주주의의 성숙은 어렵다. 표현의 자유 없이 책임만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굳이 미네르바 사건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인터넷 통제와 방송 장악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다. ‘한국적’이라는 수식어를 달아 독재를 민주주의로 포장하려 했던 ‘한국적 ...
[오피니언/사설] 2009.06.17. 23:30:20
[기고]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
... 없다. 헌법상 공무원도 일반 국민과 똑같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있고,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올리는 자유로운 의견제시와 표현은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미네르바도 기획재정부가 환율을 조작하는 사실을 알렸다가 정부치부누설죄로 고초를 겪은 바 있다. 김동일씨도 국세청의 치부인 표적세무조사에 대한 국세청의 반성을 요구...
[오피니언/기고] 2009.06.16. 18:03:22
“정부가 국민 생명 위협” 의료계 시국선언
...을 극대화하는데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국민들의 의견을 묵살했다”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와 미네르바 구속,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 철거 등과 관련해 “헌법에 보장된 언론,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기본권이 보장되지 ...
[사회/보건·의료] 2009.06.16. 14:15:37
[정동칼럼]교수들의 시국선언
...지자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으나 알다시피 거짓약속이었을 뿐이다. 이명박 정권은 올해에 들어와서도 용산참사 자행, 방송 장악, 미네르바 구속, 인권위 축소 시도, 사이버모욕죄 등 ‘MB악법’ 도입, 4대강 사업 추진 등으로 민주주의의 원칙을 저버리며 소수 기득권을 위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
[오피니언/정동칼럼] 2009.06.11. 18:17:31
[6·10 22주년]시민들은 왜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나
...돌아서고 있다. 이른바 ‘MB(이명박) 악법’이 제일 싫다. 6월 국회에서 밀어붙여서는 절대 안된다. 분향소조차 못 가게 하는 이런 정부가 도대체 어디 있나. ‘미네르바’처럼 자유롭게 인터넷에서 의사표현하는 것도 막는 정부다. 표현의 자유가 사라지고 있다. 총체적인 민주주의 후퇴라 할 만하다.” “투표로 당선 됐다고 자기...
[사회/사회 일반] 2009.06.11. 02:05:48
불교계 시국선언 잇따라 “헌법정신 훼손 法恥,(법의 치욕)”
...난 시절 민주화운동으로 이룩한 민주주의가 성숙되기도 전에 또다시 암울했던 군사독재시대에 자행되었던 강압통치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네르바 구속사건에서 보듯이 언론의 자유는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이른바 법질서 확립이라는 미명 아래 공권력을 ...
[사회/사회 일반] 2009.06.09. 15:35:58
[경향과의 만남]“20대에 성공 꿈꾸면 안돼… 불편하고 힘든 걸 겪어야지”
...했습니다. 내가 볼 때 이 정도 실력이면 당장 글 써라. 그 친구가 얼마 전 등단해서 시인이 됐단 소식을 들었습니다.” - 인터넷에서 활발히 활동하시는데요, 미네르바 수사 등으로 인해 크게 위축된 인터넷 토론 공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거면서 왜 붙잡아갔느냔 말입니다. 미네르바 사건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진...
[기획/기획 일반] 2009.06.08. 18:14:11
대구경북 17개 대학 교수 309명 시국선언
...에 놓여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또한 한미쇠고기협상 파동에 대한 시민의 촛불 시위를 억압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미네르바 구속 등을 포함한 인터넷 언론의 봉쇄, MBC PD수첩의 수사와 KBS, YTN 사장의 교체 등 방송의 탄압, 그리고 6명의 무고한 서민들의 죽음을 몰고온 용산 참사에 이...
[사회/사회 일반] 2009.06.05. 16:49:31
[사설]임 총장 사퇴, 검찰 바로서기 출발점 돼야
...는 순간 검찰은 사익의 대변자가 되고 인권은 내팽개쳐진다. 새정부 들어 검찰 수사는 점차 정도에서 벗어나 정치권력에 편향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미네르바 사건, 수사가 그 단적인 예다. 검찰은 정치적 편파 논란이 없는 공정한 수사를 통해 신뢰를 높여야 하지만 오히려 정치권력의 입맛 맞추기에 나서면서 불신의 벽...
[오피니언/사설] 2009.06.03. 23:21:59
[미추홀 칼럼]자제의 미학
...계’ 실현을 지금 정권에서 여론과 상관없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권력은 꼭 필요할 때만 최소 한도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명제에 배치된다. 얼마 전 미네르바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은 자제되지 못한 권력에 대한 견제를 함에 있어 사법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국민과 언론은 권력이 원래 목적에서 ...
[인물/인물과 화제] 2009.06.03. 04:00:08
檢수사, 죽은 권력에 집중… ‘공익 대변자’란 法이 무색
...한 공기업 수사 중 일부는 최근 법원에서 무죄선고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과 비관적인 경제 전망을 인터넷에 올린 ‘미네르바’에 대한 수사는 정권에 불리한 여론을 차단하는 데 검찰이 앞장선 사례다.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해 사장 자리에서 밀어낸 것도 정권의 ‘방...
[사회/법원·검찰] 2009.06.03. 02:45:33
[사설]검찰은 변명 말고 자기 반성부터 해야
...초 정치적 형평성 논란 속에 진행됐음에도 검찰은 “사실관계 오인”이라며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새정부 들어 검찰 수사가 편파적이라는 말들이 많았다. 미네르바 수사나 수사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지난 4월 한 언론사에서 법조인과 학자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60% 이상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오피니언/사설] 2009.06.03. 00:28:03
미네르바 美유학 “정통경제학 공부”
...포사업가 후원으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31)가 정통 경제학을 공부하기 위해 미국 유학길에 오른다. 박씨 변호인 측에 따르면 박씨는 내년 5월쯤 미국 버지니아의 커뮤니티칼리지(2년제 대학)에 입학할 예정이다. 이후 유명 주립대인 조지메이슨대학에 들어가 경제학을 정식으로 전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박씨...
[사회/사회 일반] 2009.06.02. 23:59:50
“李정부 들어 검찰 권력남용 심해져”
...자신들이 원치 않으면 아예 수사를 안 할 수도 있다. 직무유기를 손쉽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이다.” -검찰의 ‘기소권 독점’이 낳은 폐해는. “ ‘미네르바 사건’은 대표적인 ‘아니면 말고’식의 기소권 남용이 낳은 폐해다. ‘미네르바’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검찰은 ‘너희들도 구속될 수 있...
[사회/법원·검찰] 2009.06.02. 00:51:07
“정부, 소통 계속 거부땐 정치적 부담 커질것”
...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6·10 범국민대회의 화두는 무엇인가.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 전환을 요구한다. 현 정부 들어 민주적 권리가 후퇴했다. 미네르바 구속과 용산 참사에서 봤듯이 다른 주장과 목소리를 억누르려 한다. 국회에서는 다수 여당이 밀어붙이기식 속도전을 하고 있다. 독재와 같은 강압 통치는 바뀌어야...
[정치/정치일반] 2009.06.01. 18:05:43
[경향의 눈]촛불, 노란 리본 그리고 횃불
...’을 부를 때의 순수함이 사라졌다고밖에는 볼 수 없다. 그는 촛불이 사그라지자마자 앙갚음이라도 하듯 시위 주도자들을 모조리 잡아들였다. 그리고 부자 감세, 미네르바 구속, 용산 참사, 경인운하 착공, 4대 강 정비 사업 등 국민들의 화를 돋울 만한 일들을 골라 밀어붙였다. 촛불시위를 보면서 소통 부족을 반성한다고 했으나 말...
[오피니언/경향의 눈] 2009.06.01. 17:58:44
李정부 통제·권위주의에 ‘억눌렸던 민심’ 분출
...럼 정권의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 정책에 대한 저항이다. 촛불이 사그라들자 기다렸다는 듯이 취해진 ‘MBC PD수첩 수사’ ‘조·중·동 광고중단운동 수사’ ‘미네르바 구속’에 이어 ‘용산참사’ 등 검찰과 경찰의 촛불 탄압으로 억눌렸던 민심이 노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터져나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연세대 김호기 교수는 ...
[사회/사회 일반] 2009.05.27. 18:29:26
“화해 위해 李정부 성찰 필요”
...야 한다. 뺄셈의 정치는 그만두고 덧셈·곱셈의 정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승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이명박 정부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구속함으로써 가장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를 무시했고, 용산 참사로 시민을 배제하는 등 민주주의에 대해 거꾸로 달려왔다”면서 “민주주의 가치와 원리로 다시 ...
[사회/사회 일반] 2009.05.25. 23:18:30
권력기관·당·청 직접 장악 ‘견제없는 제왕’
...응해 제작과정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또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불매운동을 벌였던 네티즌 수사를 병행했고 이명박 정부 경제 실정을 비판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구속했다. 검찰 수뇌부의 태도도 강경해졌다. 김경한 법무장관은 ‘법질서 준수’ ‘떼법 청산’ 등을 강조했고, 임채진 검찰총장도 “친북좌익 이념을 퍼...
[정치/정치일반] 2009.05.25. 18:31:57
[새로운 공화국을 꿈꾸며]김상봉 - 박명림 서신대화를 읽고
...그 속에 속한 개인이 짊어지게 될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 준 사건인지도 모른다. 그의 죽음 이전에 자유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 표현의 자유를 무시한 미네르바의 구속이나 국가가 공화국의 근본인 시민을 배제하면서 만들어진 용산참사, 1800개가 넘는 시민단체에 대해 ‘불법 폭력단체’라는 사법적 판결이 배제된 행정적 ...
[기획/기획 일반] 2009.05.24. 17:50:56
미네르바 “이민가고 싶다…한국의 광기를 봤다”
...T와 인터뷰 ‘미네르바’ 박대성씨(31·사진)가 “한국 사회의 광기를 목격했다. 이민가고 싶다”고 지난 16일자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한국 경제에 비판적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구속된 뒤 지난달 무죄로 석방된 박씨는 인터뷰에서 “정부는 나를 테러리스트처럼 취급했다”면서 “내가 명문대를 졸업했다면 체포되...
[사회/사회 일반] 2009.05.18. 03:58:41
[서재에서]걸려라, 딱 한 사람만
...위험해 보이는 사람이 표적이 되곤 한다. 지라르가 “희생양은 희생양으로 몰릴 가능성을 항상 지니고 있다”고 했듯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는 권력의 희생양 찾기를 방증하는 표상의 하나다. MBC 에 대한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도 그리 다르지 않다. 경제위기의 책임을 뒤집어써야 했던 ‘미네르바’처...
[경향2/책] 2009.05.08. 17:41:37
[새로운 공화국을 꿈꾸며]8. 법은 공공을 위한 것인가(下)
...이라고 예견합니다. 법은 시민의 의지가 반영된 것일 때 정당성을 얻는다. 사진 위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지난달 20일 무죄선고를 받고 풀려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 대법원 청사 로비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 자크 루이 다비드의 1787년작 . 그의 예견대로 고작 300명의 스파르타 군대는 테르모필레의 협곡에서 ...
[기획/기획 일반] 2009.05.03. 17:35:26
촛불 1년…평범한 시민들 ‘일상 속 운동가’ 변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데 확신을 갖게 됐다”고 했다. 촛불을 주도한 다음 아고라 등 인터넷 카페들은 헤쳐 모이는 중이다. 촛불의 진원지였던 아고라가 미네르바 구속 전후로 정부의 ‘집중 관리’를 받자 네티즌들은 해외 서버로 인터넷 망명을 시도하고 있다. 촛불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카페들은 연합 모임으로 조직의...
[사회/사회 일반] 2009.05.01. 17:41:12
[제1부 촛불의 성찰과 평가]토론 전문
...후에 대안과 경제적인 방책과 관련해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이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작년 촛불집회를 상반기 하나의 사건으로 결론짓고 싶지 않고, 하반기에 미네르바 현상과 같이 세트로 묶어서 평가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면에서는 기성의 운동가들이 실천적으로 소외됐고, 또한 하반기 미네르바로 이론적으로 패배...
[사회/사회 일반] 2009.04.30. 23:55:17
[제2부 촛불의 과제와 전망]지속가능한 평화를 찾아서
...난 뒤에도 정부의 ‘물리적 단절’이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인터넷에서 검열의 시퍼런 칼날을 들이대며 자유로운 소통의 공간에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미네르바검거 사건과 기습작전을 통해 속전속결하려던 용산철거민사건에서 빚어진 참사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촛불 시위가 만들어낸 ‘새로운 시민공간...
[사회/사회 일반] 2009.04.30. 23:49:14
[제2부 촛불의 과제와 전망]문화적 인간주의를 찾아서
...버리고 말았다. 이제 남은 것은 님에게 들려주던 옛 이야기의 파편들밖에. 나는 이것이 ‘어떤 마을’을 필요로 했던 사람들, 예컨대 ‘권태로운 창’이나 ‘미네르바’ 같은 생명의 현재진행형들 뿐만 아니라 최진실, 장자연 같은 과거완료형, 또 최근 강원도에서 죽어간 현재완료형들의 실존적 상태였다고 본다. 문명이 발전할...
[사회/사회 일반] 2009.04.30. 18:00:54
[제1부 촛불의 성찰과 평가]2008년 촛불집회와 MB노믹스
..올라 4.1퍼센트를 기록하기까지 했다. OECD 국가의 3배, G7 국가의 7배에 이르는 수치이다. 촛불집회를 증폭시켰던 물가 부담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3. 미네르바 현상으로 이어진 자산 가치 하락 우려 한국 국민들은 2008년 한 해 환율, 금리, 주가, 부동산 가격 불안에 시달려야 했다. 특히 2007년까지 부동산과 주식, 펀드...
[사회/사회 일반] 2009.04.30. 14:38:57
[촛불 1년, 한국은 어디로]촛불집회와 한국사회:회고와 전망
...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공격은 날로 거세져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촛불집회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로부터 미네르바의 구속, 용산 참사와 관련 철거민들에 대한 사법처리, 소위 다양한 MB악법 제정 움직임에 이어 언론인들의 잇따른 체포, 구속 사태로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MB...
[사회/사회 일반] 2009.04.30. 14:28:41
[금요논단]피의사실 브리핑, 엄연한 범죄다
... 검찰 검찰 수사가 다 기소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소했다고 다 유죄판결이 내려지지도 않는다.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고 ‘미네르바’처럼 무죄도 선고된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구속되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면 우리는 뭔가 있으니까 구속됐겠지 하면서 유죄의 심증을 갖는다. 수사기관...
[오피니언/오피니언] 2009.04.23. 18:00:40
[여적]권력과 언론
... 막론하고 언론 자유가 위축될 것은 불문가지다. 그럼에도 UAE 당국은 새 법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우기고 있단다. 권·언 간 건강한 긴장관계가 어려운 것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동시에 UAE는 1961년 만든 케케묵은 법을 동원해서라도 ‘공익’을 해친 혐의로 미네르바를 옭아매려 한 한국의 코미디를 돌아보게 한다...
[오피니언/여적] 2009.04.23. 17:59:32
전기통신기본법으로 기소한 ‘촛불’ 6건
...반 무죄 판결 ‘고개숙인 檢’ ‘미네르바’ 박대성씨에게 적용돼 무죄가 선고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으로 검찰이 최근 기소한 사건의 절반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의 이 조항은 지나치게 모호해 자의적 법적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
[사회/법원·검찰] 2009.04.21. 23:40:34
네티즌들 다시 결집 ‘아고라’가 살아났다
...네르바 무죄 효과… ‘주권운동’ 등 확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31)가 무죄로 풀려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미네르바 후폭풍’이 일고 있다. 인터넷에선 미네르바가 포털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추천했던 책들이 주목받고 있다. 인터넷 서점 ‘알라딘’ 측은 21일 “하루에 2~3권 정도 팔리던 ...
[사회/사회 일반] 2009.04.21. 18:13:09
“진보세력 ‘반대’ 넘어 ‘대안’ 찾아야”
...것 배려해주는 교도관이 많았다.” 박원석 = “마음이 많이 착잡했다. 용산 참사 관련자들이 구치소에 들어왔을 때 위로의 말조차 할 수 없었다. 이후 수사, 미네르바 구속 등 정부의 대응방식을 보면서 이명박 정부가 촛불 이후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가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정권의 기초가 무너졌다고 판단했다...
[사회/사회 일반] 2009.04.21. 18:05:50
[사설]‘미네르바 무죄’는 사필귀정이다
...이 ‘허위사실 유포’라는 어처구니없는 죄목을 씌웠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무죄로 풀려났다. 어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박씨가 허위 글을 올릴 의도도 없었고, 공익을 해할 목적도 없었다고 판결했다. 국익을 해쳤다며 경제난을 미네르바 탓으로 돌리려 했던 정부나, 긴급체포로 맞장구를 쳤던 검찰이나, 미네...
[오피니언/사설] 2009.04.21. 03:00:03
“무죄 예상 못해… 글 다시 쓰겠다”
...미네르바’ 일문일답 ‘미네르바’ 박대성씨(31)는 20일 오후 4시55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무죄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어려운 결정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구치소 앞에 마중나온 부모는 준비해온 생두부를 건네며 “(구치소에) 다시는 오지 말라”고 말했다. 위아래 트레이닝복 차림의 박...
[사회/사회 일반] 2009.04.21. 01:00:35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무죄
...원 “공익 해할 목적 가졌다고 볼 수 없어”ㆍ긴급체포 103일만에 석방… 검찰선 “항소”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31)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풀려났습니다” 법원의 무죄선고로 20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마중 나온 어머니로부터 생두부를 건네받고 환하게 웃고 있다. 서울중...
[사회/법원·검찰] 2009.04.20. 18:28:12
‘표현의 자유’ 폭넓게 인정… 檢 결국 무리한 수사
...판부, 전기통신법 조항 엄격히 적용ㆍ검찰 “법리 잘못 적용” 강한 불만 표출 법원이 20일 ‘미네르바’ 박대성씨(31)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전기통신기본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죄’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쪽으로 최대한 엄격히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판결로 검찰은 “정권에 대한 비판여론을 통제하기 위해 무...
[사회/법원·검찰] 2009.04.20. 18:24:44
미네르바 수사, 해외언론도 ‘희한한 뉴스’ 지적
...관 발언 한달만에 긴급체포…진위 소동·대법관 재판개입도 ‘미네르바’ 박대성씨(31)는 지난 1월7일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자택에서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검찰 수사는 마약·조직폭력배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서 맡았다. “미네르바가 조폭이냐”는 얘기가 나오자 검찰은 “마조부 수사분야에 인터넷 허...
[사회/법원·검찰] 2009.04.20. 18:22:53
김갑배 변호사 “박씨 정치·사회이슈 글도 쓰겠다 말해”
...네르바’ 박대성씨의 변호를 맡아 온 김갑배 변호사는 “전기통신기본법을 전가의 보도처럼 앞세워 네티즌을 옭아매온 정부의 규제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무죄 판결을 예상했나. “법원에서 내릴 수 있는 판단은 두 가지라고 생각했다. 하나는 위헌심판 신청을 받아들인 후 박씨를 보석으로 석...
[사회/법원·검찰] 2009.04.20. 18:20:25
“인터넷 재갈물리기 제동”…미네르바 무죄 판결
...민단체·네티즌 “당연한 판결”…보수단체 “대법원 가봐야”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네티즌은 ‘미네르바’ 박대성씨(31) 무죄 판결에 대해 “매우 당연한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정부의 일방적인 ‘인터넷 재갈 물리기’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보수단체들은 “대법원의 최종판결까지 기...
[사회/법원·검찰] 2009.04.20. 18:20:12
법원 ‘미네르바’ 무죄 선고
...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31)가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형사 5단독(유영현 판사)은 20일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실을 종합해보면 박씨가 문제가 된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
[사회/법원·검찰] 2009.04.20. 14:14:18
[손홍규의 로그 인]검열의 시대
...성과를 거두었다는 역설이 가능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일제시대도 아니건만, 군사독재시대도 아니건만 여기저기서 시인이 등장하고 시가 난무한다. 미네르바라는 독특한 시인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뉴스 앵커가 클로징멘트 대신 시를 읊게 된 것도 모두 검열 때문이다. 소리와 의미 사이에서 머뭇거릴수록 시는 시답게...
[오피니언/오피니언] 2009.04.14. 18:01:02
검찰, 미네르바에 징역 1년6월 구형
...호인단 “전기통신법 자체 위헌소지” 검찰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씨(31)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의 글이 국민에게 끼친 해악이 분명히 있고 불안심리를 노골적으로 자극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변호인단은 “전기통신기...
[사회/법원·검찰] 2009.04.13. 18:20:55
“공권력 남용 막기위해 공소시효 연장·국민참여재판 확대를”
.. 영달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부패 사례에 속한다”며 “국민의 재산권을 포함해 법치주의의 생명을 앗아간 행동은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미네르바 사건, 광고 불매 운동, 노회찬 X파일, PD수첩 압수수색사건들을 예로 들며 “법원이 독립성이 무너지고 정치적으로 변모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판결 사례”라며 “...
[사회/법원·검찰] 2009.04.09. 11:55:02
[어제의 오늘]1975년 ‘인혁당 재건위’ 사형 집행
...이란 의미다. 그러나 우리 사법부는 때론 ‘권력의 시녀’란 비판에, 때론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에 휩싸인다. 최근엔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논란, ‘미네르바’의 구속 등으로 국민의 신뢰마저 흔들리고 있다. 역사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관련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사법 살인’이라 부른다. 정의롭지 않고, 부도덕한 ...
[인물/인물 일반] 2009.04.08. 17:55:51
“남한에선 희한한 일이… 검찰이 PD와 기자를 체포했다”
...구속에 항의하는 파업에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국제앰네스티가 노 위원장의 구속을 “정부의 언론 통제 시도”로 규정했다는 내용도 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미네르바 박대성씨의 수감 사례를 소개하면서 “집권 한나라당은 부정확하거나 오도된 정보를 인터넷에 올리는 일을 범죄로 규정할 것인지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기...
[사회/사회 일반] 2009.04.03. 18:12:03
[판]1%의 귀족을 위한 ‘이런 나라’
... ‘웃는 남자(스마일맨)’ 같은 캐릭터 설정만 살펴보더라도 깊이 있는 인문학적 토대 위에 세워진 것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웃는 남자는 얼마 전 구속된 미네르바처럼 사이버 세계 속에서 가면을 쓰고 기업의 잘못된 이윤추구와 이를 비호하는 권력에 도전했다가 정보기관에 추적당하는 인물이다. 지난 촛불시위에서 사람들이 ...
[오피니언/기고] 2009.03.29. 17:36:38
“한국교회의 정치 세력화 반기독교 정서 확산시켜”
...정권이 추구하는 맘모니즘(물신주의)과 한국교회의 성장주의는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라면서 “남북문제에 실용성을 강조하는 것은 반평화적, 미디어법 개정·미네르바 구속·통신비밀 보호법 등의 개정 법률안은 반민주적, 생태계를 파괴하는 4대강 정비 사업은 반생명적”이라고 꼬집었다. 방 목사는 “기복신앙과 목사의 독단·...
[문화/종교] 2009.03.26. 17:23:49
“이명박 정부 1년 문화정책, 퇴행적”
...공기관장 강제해임과 코드인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자율성 침해 및 일방적 월권행위 ▲미디어관련법 개악 추진 ▲저작권법 개정과 사이버모욕죄 신설, 미네르바 구속 등 표현자유 억압 ▲‘독립영화’ 명칭 삭제, 다양성영화 마케팅 지원사업 폐지 ▲국립오페라단 합창단 일방적 해체 ▲한국대중음악상 시상식 지원 철회와 상...
[전국/문화 일반] 2009.03.19. 18:58:19
동아일보 ‘미네르바 오보’ 사과…신동아 편집장 해임
...일보는 18일자 신문 1면 사고를 통해 월간지 신동아 ‘미네르바’ 관련 오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해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따져 문책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동아일보는 사과문에서 “조사 결과 사실검증과 확인을 소홀히 했을 뿐 아니라 단계별 기사 검증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고 취재 윤리에 어긋나는 부분도 ...
[사회/미디어(사회)] 2009.03.18. 11:27:31
[200자 뉴스]미네르바 옥중 ‘경제위기 보고서’
... 경제정책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씨(31)가 구치소에서 경제위기에 대한 보고서를 써 법원에 제출했다. 박씨는 11일 세계 및 한국 경제의 위기에 관한 A4용지 19쪽 분량의 보고서를 자필로 작성,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냈다. 보고서는 세계 및 아시아 각국...
[사회/사회 일반] 2009.03.12. 01:07:50
“전기통신법 위헌 신청 압력 느껴져 기각했다”
...대법관의 말에 압력을 느껴 기각하고 말았다”며 “판사로서 자책감이 심했다”고 말했다.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토록 한 전기통신기본법은 후에 ‘미네르바’ 박모씨를 기소하는 데 적용됐다. 당시 이 판사는 인터넷에 ‘전경대원들이 진압명령을 거부했다’는 글을 올렸다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기소된 강모씨 사...
[사회/법원·검찰] 2009.03.10. 03:02:31
메일·전화·판사모임 … ‘재판 압력’ 할건 다했다
...넷에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된 김모씨가 재판부에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을 신청했다. 전기통신기본법은 이후 검찰이 ‘미네르바’ 박모씨를 기소한 혐의이기도 하다. 1983년 5공 군사독재 시절 만들어진 이 법은 촛불집회 이전에는 적용된 적이 없었다. 앞서 바로 전날인 6일에는 촛불집회 ...
[사회/법원·검찰] 2009.03.09. 01:44:13
[새로운 공화국을 꿈꾸며](5)“법만능이 직접정치 억압” “현정부 특정집단 ‘사당화’”
...난 배에서 큰 결함이 발견되었다. 항구로 되돌아갈 수도 없다. 우리는 항해를 해가며 배를 수리할 운명이라는 것이다. 철학자 헤겔은 “황혼이 질 무렵에야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날기 시작한다”고 했다. 미네르바를 잡아넣을 수 있어도 지혜를 잡아넣을 수는 없다. 공화국의 꿈을 꾸는 두 올빼미가 날고 있는 지금은 정권의 황혼...
[기획/기획 일반] 2009.03.08. 17:35:59
‘MB코드 맞추기’ 불만 폭발 … ‘사법 파동’ 조짐
...중동 광고중단·미네르바 판결 등 정부 편들기ㆍ소장판사들 거센 반발 “연판장이라도 돌려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을 보여주는 e메일이 공개되고 현직 판사들이 잇달아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법원 내부의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는 사법파동 양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
[사회/법원·검찰] 2009.03.05. 19:07:01
[금요논단]인권도 이념의 잣대로 재려는가
... 존엄과 가치를 지켜야 할 의무를 외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인권보장과 실천에 관해 유엔과 협력해야 하는 유엔회원국의 자세가 아니다. 가뜩이나 촛불집회와 미네르바사건으로 국제사회가 군부독재시절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한국을 주시하는 이때에 소탐대실(小貪大失)하지 않기를 바란다. 인권국가의 이미지가 실추되면 선...
[오피니언/오피니언] 2009.03.05. 18:38:09
자살·유학 포기·미네르바 관심 등 ‘미친 환율때문에…’
...때문에 정기간행물 구독 종수를 줄일 수는 없다”면서 “다만 2부씩 받던 간행물을 1부로 줄이는 방식으로 예산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3월 위기설 등 ‘미네르바 글 다시 보기’ ◇‘미네르바’의 부활=인터넷 포털 다음의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서는 환율 변동에 따른 토론과 함께 ‘미네르바 글 다시 보기’ 관련 게시물이...
[사회/사회 일반] 2009.03.04. 18:22:36
로스쿨 첫 수업 “진땀 나네요”
...건을 변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형사사건을 놓고 1시간 동안 문답식 강의가 계속됐다. 강의 후반부에는 ‘쪽지시험’이 치러졌다. ‘미네르바 사건의 변호인이라면 어떻게 변호할 것인가’ ‘인질석방을 위해 모조지폐를 만든 경찰의 행위는 통화위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가’ 등 3문제가 주어졌다. 학...
[사회/교육·입시] 2009.03.04. 17:46:07
법원 수뇌부 ‘재판권 침해’ 더 있었다
...선에 대해 불신과 불만을 가져온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조선일보가 ‘촛불재판’ 당시 집시법 위헌심판제청을 받아들인 박재영 판사를 비난했을 때 법원에서 무력하게 대응한 것에 대해 판사들 사이에서 실망스럽다는 얘기가 많았고, 미네르바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다”고 전했다....
[사회/법원·검찰] 2009.02.26. 06:12:56
민주당 “민주주의·경제·한반도 3대위기 유발”
...는 후퇴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내놓은 ‘분야별 MB 역주행 1년 평가 자료집’에서 촛불집회에 대한 물대포 탄압, 인터넷과 언론 탄압 및 MBC 기소, ‘미네르바’ 구속, 공권력 남용 등으로 “민주주의 숨을 막았다”고 종합 평가했다. 경제 부문에서는 ‘7·4·7’과 ‘일자리 300만개’는 허구 공약이 됐고, ‘사교육비 ...
[정치/국회·여야] 2009.02.23. 00:08:56
[위기를 극복한 리더십](7) 막스 베버의 관점에서 본 한국민주주의
...책에서 소외된 사회집단들의 항의를 법의 이름으로 초기 단계부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데 있다. 이번 용산 참사와 정부의 대응은 이를 실증하고 남는다. 미네르바의 구속에서 볼 수 있듯이, 비판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은 대화와 공존을 원리로 하는 정치의 방법이 아니라 ‘두려움의 동원’에 의존하는 치안의 방...
[경향2/책] 2009.02.20. 17:31:29
‘유죄선고’ 네티즌 최후 진술문
...부도 선언을 해야만 했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자신들이 실은 기사에 대한 그 어떤 사과의 글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최근 미네르바가 허위사실 유포라는 죄목으로 검찰에 구속됐으나, 조선일보의 치명적인 오보는 검찰로부터 전혀 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신문이라는 언론기...
[사회/사회 일반] 2009.02.19. 19:25:45
“MB검찰 1년 편파 얼룩” … 전문가 혹평 쏟아져
...수첩·미네르바·용산참사 정치적 수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19일 마련한 ‘MB검찰 1년을 말한다’ 토론회에서 검찰에 대한 혹평과 쓴소리가 쏟아졌다. 서울 상암동 ‘오마이TV’ 스튜디오에서 1시간30분 동안 진행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지난 한 해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검찰이 스...
[사회/법원·검찰] 2009.02.19. 18:02:49
금융시장 ‘3월 위기설’ 실체 있나
...적이다. 특히 일부 동유럽 국가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이 현실화되면 773억달러에 이르는 외국자본의 추가 이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지난해 10월 언급했던 ‘노란토끼(환투기 세력)’의 공습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3월 위기설’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작다고 보면서도 대내...
[경제/금융·재테크] 2009.02.18. 18:11:22
미네르바 박씨, 오보낸 신동아에 ‘진상’ 촉구
...네르바’ 박모씨가 ‘가짜’ 미네르바 인터뷰를 내보낸 신동아에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씨의 변호인인 박찬종 변호사는 17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박씨를 접견한 후 “신동아가 오보를 내게 된 진상을 밝히고 박씨에게 공개적으로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박 씨가 오전...
[사회/사회 일반] 2009.02.17. 17:14:50
[아침을 열며]불편한 정부와 시민 불복종
...떼’만 쓰는 집단에는 공권력을 앞세워 ‘법과 질서’의 엄중함을 보여주면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여권이다.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는 구속됐고, 일제고사를 거부한 교사들은 해임됐다. 정부의 ‘싱크 탱크’가 ‘마우스탱크’이길 거부한 이동걸 금융연구원장은 사퇴했다. 소통보다는 통제를 우...
[오피니언/아침을 열며] 2009.02.15. 17:49:10
[사설]이젠 실명 논객의 입까지 막으려 하나
...게 하는 습성이 너무나 뚜렷하다. 멀쩡한 베스트셀러에 불온서적의 딱지를 붙이고, 4대강 정비사업의 위선을 폭로한 연구원을 중징계했는가 하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엉터리로 몰아 사이버 공간에서 추방했다. 입맛에 맞지 않으면 금지하고 처벌하고 유배하는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이번엔 ‘실명 논객’의 붓까지 꺾으려 하...
[오피니언/사설] 2009.02.14. 02:29:44
정권차원 민심 왜곡… 무너진 청와대 도덕성
...산 참사와 관련한) 촛불을 차단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는 식으로 용산 참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했다는 점이다. 특히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구속, 경찰의 용산 참사 관련 인터넷 여론조사 동원 의혹, 의 저자 우석훈 박사에 대한 청와대의 ‘비판 글 자제’ 경고 등과 맞물려 정권 차원에서 민심의 흐름을...
[정치/청와대] 2009.02.13. 18:09:44
[여적]아고라포비아
...다. 족벌신문들에 대한 광고불매 운동에 공간을 제공했다. 이런 것들이 정권의 눈에 곱게 보일 리 없다. 게다가 현재 사이버모욕죄 입법 추진이 강행되고 있다. 미네르바 사건의 파장은 계속되고 있다. 이쯤되면 촛불 이후 경찰 조사로 이미 기가 꺾인 아고라가 ‘후퇴’를 결정한 저간의 사정을 헤아리기 어렵지 않다. 이 정권이 ...
[오피니언/여적] 2009.02.11. 18:05:47
檢 미네르바 수사 작년 12월 초부터…‘표적수사’ 다시 논란
...긴급공문’ 글 이전 이미 인적사항 파악 미네르바 박모씨(31·구속)에 대한 수사가 검찰이 밝힌 지난해 12월29일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드러나 ‘표적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1차장 산하부서인 형사5부는 지난해 11월 “ ‘미네르바’를 처벌해 달라”는 인터넷 진정 사건을 배당받아 12...
[사회/법원·검찰] 2009.02.11. 01:01:38
70, 80년대 ‘정치검찰’로 회귀
...무리하게 법을 적용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검찰 스스로 권위주의 시절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노무현 정부 때도 미네르바, PD수첩, 전철련에 대한 수사를 지금처럼 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대 교수는 “대검에 공안3과가 부활하는 등 과거 독재정권에...
[사회/법원·검찰] 2009.02.10. 18:17:46
‘다음’ 초기 화면서 ‘아고라’ 뺀다
...네르바 파동 등 부담… 아고리안 반발 클 듯 인터넷 포털 다음이 인터넷 토론의 중심이자 대표 브랜드 중 하나인 ‘아고라’를 3월부터 초기화면에서 삭제할 예정이다. 다음 관계자는 11일 “뉴스박스에서 손수제작물(UCC)을 보면서 뉴스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것이 뉴스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초기화면 뉴스박...
[IT·과학/인터넷] 2009.02.10. 17:54:29
‘아고라’ 다음 메인에서 빠지나
... 수입 반대 촛불집회 때 ‘아고라’라는 깃발을 들고 자발적으로 모여 결집력을 과시했다. 또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인터넷 토론을 주도하기도 했으며 ‘미네르바’라는 인터넷 논객을 배출하기도 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아고라는 벌써부터 술렁이고 있다. 네티즌들은 정치적 압박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분위기다....
[IT·과학/인터넷] 2009.02.10. 16:05:30
[판]‘대한민국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처럼 사장들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왔다. 검찰총장은 새해 벽두부터 80년대 공안정국을 떠올리게 만드는 신년사로 간담을 서늘케 하더니 인터넷경제대통령이라던 미네르바가 허위사실유포죄로 긴급체포되었다. IT강국은 세계 언론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대한민국의 시간은 거꾸로, 거꾸로 돌더니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의 목숨을 앗...
[오피니언/오피니언] 2009.02.08. 17:57:21
윤증현 재정부장관 후보자, 사실상 세금탈루 시인
...책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이란 이야기다. 다만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밝혀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고 ‘신뢰’를 거듭 강조한 부분에서 차별점이 엿보였다. ‘미네르바’ 논란과 관련, “첫번째는 정부한테 큰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 후보자는 구체적 정책방향으로 △재정의 역할 강화를 통한 일자...
[정치/국회·여야] 2009.02.07. 00:20:23
윤증현 “금산분리 완화 … 왜 두려워하나”
...책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이란 이야기다. 다만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밝혀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고 ‘신뢰’를 거듭 강조한 부분에서 차별점이 엿보였다. ‘미네르바’ 논란과 관련 “첫번째는 정부한테 큰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 후보자는 구체적 정책방향과 우선순위로 △재정부의 역할 강화를...
[정치/국회·여야] 2009.02.06. 18:07:52
[시론]‘제2외환위기’ 인정하라
...을 무력화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연거푸 환란 책임자를 경제 수장으로 임명하고 있다. 이런 제도 개악과 인사 난맥도 모자라 재벌에 은행주기, 연구원 길들이기, 미네르바 잡아 인터넷 통제하기, 경찰폭력으로 자영업자 죽이기 등 야만적인 정치를 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하고 금감원 독립 “여러 사람을 일시에 속일 수 있고, 또 ...
[오피니언/시론] 2009.02.06. 17:49:34
‘미네르바’ 공판준비 심리…‘공익 침해 의도’ 팽팽한 공방
...씨 “할말 없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씨(31)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현종 판사 심리로 열려 본격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을 시작하기 전 향후 심리 내용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재판장이 모여 의논하는 절차다. 박씨는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사회/법원·검찰] 2009.02.05. 18:08:57
소설 ‘미네르바’ 출간…주인공은 40대 경제학자
...넷 경제논객 ‘미네르바’를 소재로 한 소설이 출간돼 화제다. 국제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한 소설가 명운화씨는 미네르바를 둘러싼 논란에 상상력을 가미한 소설 ‘미네르바’(북포스 펴냄·사진)를 펴냈다. 소설에는 ‘지혜의 여신’이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는 인터넷 논객이 등장하고, 이 논객의 정체는 40대 중반의 경제...
[전국/문화 일반] 2009.02.05. 18:06:13
[어제의 오늘]1959년 여적 필화 사건
...적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실린 글 가운데 219편을 뽑아 이란 제목으로 책이 나왔다. ‘여적 필화사건’이 발생한 지 꼭 반세기가 지난 올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구속됐다. 표현의 자유에 따른 의견 개진을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민들을 선동하는 행위’로 인식하는 독재권력의 망령이 21세기 민주국가 대한민국에서 같은...
[인물/인물 일반] 2009.02.03. 18:19:59
학교정책 비난했다고 학생 고소…‘KAIST판 미네르바’ 파문
...티즌들 비난 쏟아져 KAIST 서남표 총장이 학교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재학생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네티즌과 정치권 인사들은 ‘KAIST의 미네르바 사건’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KAIST는 지난해 11월25일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자신의 블로그에 ‘카이스트 서남표 총장 및 학교의 횡포를 고발합니라’라는 ...
[전국/충청] 2009.02.01. 17:31:39
[미디어 세상]익명적 표현을 위한 변론
...성에 대한 우리 사회 일각의 부정적 시선은 사이버 논객 미네르바의 구속을 기점으로 극단화되고 있다. 미네르바에 대해 보수 언론은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숨기고 ‘가면 뒤에 숨은 범법자’로 그를 묘사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도입될 때도 이와 비슷한 시선이 팽배했다. 어느 학자는 인터넷 익명성이 우리 사회에 비겁자와 위...
[사회/미디어(사회)] 2009.02.01. 17:17:17
[사설]끝내 싱크탱크 아닌 마우스탱크 만들 텐가
...부가 상황을 호도하도록 압력을 넣든 말든 경제 전망은 계속 나빠져 이젠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마저 올해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예견하고 있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구속해 국제사회의 비아냥을 들었던 정부가 올바른 상황 파악은 뒷전인 채 하는 일이 마냥 이런 식이라면 나라 경제의 앞날은 더욱 어둡다고 할 수밖에 없다....
[오피니언/사설] 2009.01.31. 00:05:48
“전설의 섬, 명박도를 아십니까?” 촌철살인 글 화제
...쳐야 뛰지만 이 ‘찍지마’는 ‘씨바’‘라고 외쳐야 성질이 뻗쳐서 뛰는 특이한 습성으로도 유명하다”고 말했다. 유 장관의 욕설 파문을 비꼰 것이다. -“미네르바, 인기있던 빙과 미움받아 판매금지”- 그는 ‘미네르바’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미네르바를 “명박도에서 한때 인기가 높았던 빙과”라고 소개하면서 “명박...
[사회/사회 일반] 2009.01.30. 14:20:45
[시론]백성을 공경하고 조심하라
... 철거민 참사사건, 비극이다. 국회 난동, 미네르바 구속에 이어 연말연시 1개월 동안 세 번째다. 왜 이런 사건이 계속되고 있을까, 그리고 그 본질은 무엇인가? 철거민들은 우리 사회 양극화의 터널에 몰린 백성들이다. 그들은 이 엄동설한에 잠자리를 잃었거나 생계의 터전을 잃게 되었음을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은 이 사건 농...
[오피니언/시론] 2009.01.29. 18:01:47
[릴레이 기고](5) 김호기 연세대 교수 - 토건국가 발상 ‘욕망의 정치’
... 사회마저 위기 요즘 우리 사회 전체가 완전히 길을 잃었다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지난 한 달만 돌아봐도 연말 국회에서는 극한 대치가 있었다. 이어 ‘미네르바 사건’이 발생했고, ‘용산 참사’가 일어났다. 그렇잖아도 경제위기로 더없이 움츠러드는데 철거민과 경찰 모두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용산 참사는 우리 마음을...
[오피니언/기고] 2009.01.28. 18:42:53
‘미네르바 기소’ 위헌심판 신청
...호인측, 보석 신청도 구속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씨(31)의 변호인단이 28일 법원에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과 박씨에 대한 보석을 신청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
[사회/법원·검찰] 2009.01.28. 18:13:12
[실전 재테크]소외 우량종목 투자 ‘다우10 전략’ 참고를
...넷에서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던 미네르바의 신원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미네르바는 코스피지수가 지난해 말까지 500선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지난해 말부터 반등하기 시작해 코스피지수 1100선을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 올해 기축년은 소의 해인데 강세장을 상징하는 황소처럼 주식시장이...
[경제/금융·재테크] 2009.01.28. 18:08:45
[판]가짜그림 이야기
...조한 것이라고 자백했다. 그는 가짜 미술품을 제작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직후 감옥에서 사망했다.(‘발칙하고 기발한 사기와 위조의 행진’에서 발췌) 미네르바의 진실은 무엇일까? 검찰은 30대 초반의 백수라는 사람을 잡아놓고 ‘이 사람이 미네르바’라고 주장한다. 한 잡지에서는 K라는 사람이 ‘우리가 미네르바고 우리...
[오피니언/오피니언] 2009.01.28. 17:31:11
[흐름과 소통]“네티즌 과잉수사의 전형” “급박 사건 수사의 한 기법”
...권침해와 수사상 정당성을 둘러싸고 토론을 진행했다. 박주민 변호사(이하 박주민)=요즘 국민들, 특히 네티즌들 입장에서는 불안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미네르바가 경제적 예측과 판단을 썼는데 전격 구속됐습니다. 또 자신들이 단 댓글에 대해 공공연한 수사가 들어오고, 어떤 특정 검색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정...
[기획/기획 일반] 2009.01.27. 17:28:36
[책과 삶]신비의 소비를 넘어 신비 뒤집어쓴 현대인
...아니라 각종 점술 및 운세사이트가 세계 각지에서 성행 중이다. 지난해 악성리플에 충격을 받아 자살한 연예인 최진실씨와 인터넷 경제 대통령으로 군림하던 ‘미네르바’를 지켜본 국내 독자들이라면 책 말미에 저자가 “이제 (미디어) 시장은 신비를 팔아먹지 않는다. 오히려 시장 자체가 신비의 너울을 뒤집어쓰고 있다”라는 말...
[경향2/책] 2009.01.23. 16:42:54
검찰 “朴씨가 진짜 미네르바” 기소
... 자유’ 논란 법정으로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씨(31)를 22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박씨를 기소하면서 진짜 미네르바가 따로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박씨는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사회/법원·검찰] 2009.01.22. 18:00:26
[조영남을 넘어서]나치도 ‘법치국가’였다
...손하면 안 된다는 어려운 과제를 남긴 광우병 보도 관련 PD수첩 수사(가슴살 1파운드를 자르되 피는 나지 않게 자르란 얘기다). 글 두 편 잘못 써서 잡혀 들어간 미네르바. 그리고 엊그제. 법에 명시된 ‘정당한’ 보상을 거부하고 떼를 쓰던 용산의 ‘도시 테러리스트’가 법규정에 따라 진행된 경찰의 진압작전 도중 불에 타 숨졌다...
[오피니언/오피니언] 2009.01.22. 17:41:00
검찰 ‘미네르바’ 박씨 구속 기소
...중앙지방검찰청은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구속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씨를 22일 재판에 넘기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박 씨가 지난해 7월 30일 올린 외환 예산 환전 업무 중단 관련 글과, 12월 29일에 올린 달러 매수 중지 명령 관련 글 두 편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를 적용했다며 추가 혐의는 없다고 밝...
[사회/법원·검찰] 2009.01.22. 15:16:22
박찬종 “미네르바 입증하는 박씨의 글 160여개 찾아”
...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돼 구속된 박모씨의 공동변호를 맡은 박찬종 변호사는 박씨가 진짜 미네르바임을 입증하는 글 160여 개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21일 인터넷 검색을 통해 ‘미네르바’의 개인 블로그와 연결돼 있는 ‘미네르바’의 글 160여 개를 발견했고, 이는 박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한 개인 블...
[사회/사건·사고] 2009.01.21. 17:17:55
검찰, 미네르바 박모씨 기소할 듯
...중앙지방검찰청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박모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재판에 넘길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21일 박씨가 쓴 글을 분석한 결과 ‘리먼브러더스 파산’ 예측 등 논란이 됐던 글들은 모두 박씨가 올린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언론에 밝혔다. 검찰은 신동아와 인터뷰한 ㄱ씨가 자신이 미네르바라고...
[정치/정치일반] 2009.01.21. 09:59:50
[기자메모]檢 ‘미네르바 진실게임’ 이상한 침묵
...지 ‘신동아’에 “진짜 미네르바”라고 주장하는 인물의 인터뷰가 나오면서 진위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한 명도 아닌 7명 그룹이라고 한다. 검찰은 앞서 인터넷 논객은 ‘미네르바’라며 박모씨(31)를 지목해 구속했다. 검찰 수사 결과와 박씨의 진술을 종합하면 박씨도 연루혐의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가 ...
[오피니언/기자메모] 2009.01.20. 17:56:54
[사설]갈수록 증폭되는 ‘미네르바’ 의혹
...이 ‘미네르바’로 지목해 구속한 박모씨가 미국발 금융위기를 예측해 유명해진 그 미네르바가 아니라는 기사가 월간지 ‘신동아’에 실렸다. 사실이라면 검찰 수사의 전제가 잘못되었다는 말이 된다. 그런데 정작 박씨는 자신이 미네르바가 맞다고 주장했다고 그의 변호인인 박찬종 변호사가 전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반대로 신동아...
[오피니언/사설] 2009.01.20. 01:13:51
‘미네르바’ 진실게임…검찰·신동아 점입가경
...측 주장 곳곳 허점… “IP·ID 공개를” 시사월간지 ‘신동아’가 자신이 ‘진짜 미네르바’라고 주장하는 ㄱ씨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면서 미네르바 진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검찰은 인터뷰 내용에 대해 “전혀 근거가 없다”며 일축, 사건은 진실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인터넷 주소(IP) 수수께끼=핵심 쟁점은 ...
[사회/법원·검찰] 2009.01.19. 18:12:32
“검색 했다고 용의자냐” 성난 네티즌 ‘와글와글’
...는 비판에서부터 “오죽하면 네티즌들까지 수사대상에 올려 놓겠느냐”는 동정론까지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포털 다음에는 “지금 이 상태로는 전 국민이 ‘미네르바’이고 납치범, 범죄자다”(올드보이71), “기사검색 한 번 했다고 납치 용의자로 몰리다니”(나는나님),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겠어요”(산다는 것님)라...
[사회/사건·사고] 2009.01.19. 17:51:11
“미네르바는 금융계 7인 그룹 구속된 박씨는 모르는 사람”
...동아 기고자 2월호서 “내가 진짜” 주장… 檢 “그럴리 있나 ” 지난해 12월호에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기고를 게재했던 ‘신동아’가 19일 발매되는 2월호에서 또 다시 미네르바와 인터뷰를 했다며 기사를 실었다. 검찰에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씨(31)가 구속된 이후 끊이지 않았던 ‘진짜 미네르바’ 의혹이 증폭될 전망이...
[사회/법원·검찰] 2009.01.18. 23:45:55
TK 전면배치…권력기관 ‘직할통치’
...의 유임은 예상된 바이지만, 일련의 검찰 수사에 대한 이 대통령의 ‘만족’이 투영됐다는 분석이다. 최근 검찰은 정치·사회적 논란 속에서도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수사를 비롯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건평씨를 구속하는 등 이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정치일반] 2009.01.18. 23:32:26
[새로운 공화국을 꿈꾸며](2) 공화국이란 무엇인가 (上)
...가 그동안 그토록 어렵게 성취한 시민적 자유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파괴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글을 읽고 생각하는 동안에 ‘미네르바’가 체포되고 구속되었는데, 저는 이 사건이야말로 현 정부가 자유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테러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맘대로 못하는 나라에 무슨 자유가 있...
[기획/기획 일반] 2009.01.18. 17:28:06
[시론]옥화강앙(獄貨降殃)
...음 이른바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둘러싸고 시비 논의가 분분하다. 재판에 관한 시비는 비교적 자제해 오던 우리 정서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좀 심하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 시시비비 중 어느 것이 옳고 그른가는 미루어 놓더라도 적어도 인명은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점만은 다툼이 ...
[오피니언/시론] 2009.01.16. 18:06:19
[서재에서]민주주의 추동력 ‘다원주의’
... 여러 의견들이 공존하고 공론화되는 다원주의 사회가 아니라 모든 게 경제의 문제로 귀결되는 일원주의 사회를 원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체포나 여권이 일방적인 처리 의중을 버리지 않고 있는 언론 관련법에 대한 생각만 봐도 그렇다. 무페의 은 1987년 체제 이후 제도화만으로 민주주의가 어느 ...
[경향2/책] 2009.01.16. 17:34:38
[e뉴스탐구]미네르바 구속 뒤에 숨은 ‘괴벨스의 망령’
... “언론은 정부의 손 안에 있는 피아노가 돼야 한다”, “나에게 한 문장을 달라.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기자협회보는 14일 괴벨스의 말을 빌어 ‘미네르바’를 구속한 사법당국과, 미네르바를 향해 삐딱한 시선을 던지는 일부 보수언론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2009년 삭풍이 몰아치는 겨울, 서울 한복판에서도 유물이 ...
[사회/사회 일반] 2009.01.16. 15:22:43
전원책 “대통령 ‘주가 3000포인트’ 발언, 경망스럽다”
...명박 대통령의 ‘주가 3000포인트’ 발언, 대단히 경망스럽다.” 보수 논객으로 불리는 전원책 변호사가 ‘미네르바 구속’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주가 3000포인트’ 발언과 일부 보수언론들의 보도행태를 질타했다. 전 변호사는 15일 ‘미네르바 구속 파문’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MBC ‘100분 토론’에...
[사회/사회 일반] 2009.01.16. 11:48:53
‘미네르바’ 끝내 못 풀려나
...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구속적부심 기각ㆍ원로 박재승 前 변협회장 변호인 참석 눈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허만 수석부장판사)는 15일 ‘미네르바’ 박모씨(31)의 변호인단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박씨는 앞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박씨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 글을 인터넷에...
[사회/법원·검찰] 2009.01.16. 01:02:10
[정동칼럼]조롱받는 통치자
...순응의 태도를 갖게 될 때 쓰는 말로, 법이 지시하는 일정한 행위 규율이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수용되지 않는다면 ‘법이 집행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미네르바의 ‘검거’와 ‘구속’은 정부와 사법부의 권력 기반을 크게 흔들 만한 중대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가 해야 할 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많음에도 집행될 ...
[오피니언/정동칼럼] 2009.01.15. 18:06:32
DJ “오바마, 北에 국교정상화 확약을”
...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이도 국민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은 결코 성공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사건에 대해선 “미네르바가 누구고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하지만 상식적으로 그런 예측은 언론·학자들도 다 한다. 미네르바의 예측이 구...
[정치/북한·한반도정세] 2009.01.15. 18:03:40
민주당 “허위사실 유포죄로 구속 짐바브웨에서도 없는 법”
...미네르바’ 긴급 토론회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모씨(31) 구속 수사를 놓고 ‘시대에 뒤떨어진 법 적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이 15일 국회에서 주최한 ‘인터넷판 막걸리보안법 폐지’ 토론회 참석자들은 정권이 비판적 여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사실상 퇴출된 ‘허위사실 유포죄’를 동원했다고 일제히 지적...
[정치/국회·여야] 2009.01.15. 18:01:56
미네르바 방어 ‘수호천사’ 떴다
...배·박찬종씨 등 막강 박재승 전 대한변협 회장(70)과 김갑배 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57) 등 법조계 원로들이 구속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씨(31)를 변호하기 위해 나섰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허만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에 박찬종 변호사, 이종걸 민주당 의...
[사회/법원·검찰] 2009.01.15. 18:01:36
한나라 ‘미네르바 TV토론 불참’ 논란
...로 예정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관련 MBC TV ‘100분 토론’이 한나라당 패널의 불참키로 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출연거부로 정치인 출연이 모두 무산됐다며 화살을 한나라당에 돌렸고, 한나라당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반박하는 등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이날 방송되는 ‘100분 토...
[정치/국회·여야] 2009.01.15. 11:35:12
[판]조조는 왜 ‘적벽대전’에서 패했나
...의의 신념이 담겨 있는 철학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18세기 프랑스의 한 사상가가 남겨 놓은 이 이야기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선 그다지 유효한 것 같지 않다. 미네르바의 구속은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의 바로미터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월스트리트저널의 표현처럼 대한민국은 정치적 비판에 대한 관용을 잃어가고 있는...
[오피니언/오피니언] 2009.01.14. 17:53:04
박찬종 변호사 “미네르바 노사모 배후설 사실무근”
...된 ‘미네르바’ 박모씨가 신동아와 인터뷰를 하고 글을 쓴 ‘짝퉁 미네르바’를 찾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모씨의 변론을 맡은 박찬종 변호사는 14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최근 박씨 근황과 관련, “‘며칠째 잠도 제대로 못자고 망연자실한 심경이다, 나는 블로거 네티즌 중에 하...
[사회/사회 일반] 2009.01.14. 13:46:19
‘미네르바 구속 반대’ 50.1%…“표현 자유 위축 우려”
...네르바’ 구속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50.1%로, ‘사회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찬성한다’는 의견 37.9%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따르면, 지난 1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KSOI측 관계자는 이날 평화방송 ...
[사회/사회 일반] 2009.01.14. 10:58:10
[세상 속으로]진짜와 가짜
...르바는 세상을 속였다. 31세임에도 중년으로 소개했다. 미국 석사학위 소지자로 행세하기도 했다. 기업 인수·합병과 서브프라임 자산설계 분야에서 일했다는 말도 거짓이었다. 경제전문가로 믿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을 것이다. 신상을 속이는 누리꾼은 많지만 그렇다고 탐탁한 일은 아니다. 세상이 더 충격받은 것은 그가 전...
[오피니언/오피니언] 2009.01.13. 18:12:51
[여적]환율조작과 미네르바
...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올린 글 때문에 지난해 외환보유액이 20억달러 이상 추가 소진됐다”. 미네르바에게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씌워 구속한 검찰의 계산이다. 쉽게 말해 미네르바 때문에 정부가 환율방어를 위해 안 써도 될 20억달러(약 2조7000억원)를 며칠 새 탕진해야 했다는 것이다. 미네르바 구...
[오피니언/여적] 2009.01.13. 18:09:31
국경없는 기자회 “미네르바 석방” … 외신 비판도 잇달아
...표현의 자유 심각한 침해”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13일 ‘미네르바’ 석방을 촉구하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외신들은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잇따라 보도하고 있다. RSF는 홈페이지(www.rsf.org)를 통해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잘 알려진 인터넷 블로거 박모씨에 대한 석방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회/미디어(사회)] 2009.01.13. 18:07:48
네티즌들 “나도 미네르바” … 필명 똑같이 바꿔 검찰에 항의
...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에 맞서 네티즌들이 아이디를 미네르바로 바꾸고 검찰의 인터넷 탄압에 항의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포털 다음의 ‘아고라’ 경제토론방에는 13일 0시부터 미네르바라는 필명의 글이 수백건 올라왔다. 네티즌들은 이날을 ‘미네르바 데이’로 정하고 평소 사용하던 필명을 미네르바로 고쳤다. 검찰의 박...
[사회/사회 일반] 2009.01.13. 18:04:37
미네르바 “정상적 사회생활 어려울 것 같다”
...찬종 변호사와 접견에서 “난 블로거일 뿐” 강조 ‘미네르바’ 파문이 정치적으로 크게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인 박모씨(31)가 괴로운 심경을 토로했다. 박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박찬종 변호사는 13일 자신의 블로그에 박씨와 전날 나눈 접견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해 공개했다. 박 변호사와의 접견에서 박씨는 경제관...
[사회/사회 일반] 2009.01.13. 15:08:21
진중권 “‘미네르바’ 사정없이 물어뜯는 보수언론들”
...권 중앙대 겸임 교수가 ‘미네르바’에 대한 일부 보수언론들의 보도행태를 비판했다. 진중권 교수는 미네르바의 체포에 대해 ‘두 가지 목표가 있다’며 “하나는 경제에 대한 불안이 아고라를 통해 결집해 제2의 촛불로 번지는 것을 사전에 막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네르바를 범죄자로 만들어 놓고 이를 빌미로 인터넷을 옥죄...
[사회/미디어(사회)] 2009.01.13. 11:43:41
[사설]국정 답보는 대통령 자신의 책임이다
...이 나왔겠는가.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대통령의 인식과 자세 전환이 없는 한 민주주의는 후퇴를 넘어 위기로 치달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다. 인터넷 논객인 미네르바 구속은 그런 불길한 징후의 하나다. ‘해머’만 폭력이 아니다. 힘에 의존하는 다수당의 횡포는 더 큰 해악이다. 민주주의가 효율적이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
[오피니언/사설] 2009.01.13. 01:01:31
“미네르바 글 때문에 20억달러 소진은 억지”
...부, 12월 중·하순부터 지속적 환율개입ㆍ29일에도 글 쓰기 전후 환율 큰변동 없어 검찰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씨(31)가 지난해 12월29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올린 ‘정부, 달러매수 금지 긴급공문 전송’이란 글 때문에 급등한 환율을 끌어내리기 위해 외환보유액 20억달러가 소진되는 등 국가...
[사회/법원·검찰] 2009.01.12. 23:45:43
검찰 ‘외환 20억달러 투입’ 논란
...네르바 구속논리 허점 … 전문가들 “환율영향 파악 불가능” 검찰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씨(31)가 인터넷에 올린 글 때문에 지난해 외환보유액이 20억달러 이상 추가 소진됐다고 추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씨의 글로 인해 환율이 급등해 20억달러의 외환보유액이 소진됐다는 논리 자체에 허점이 많은 데다 검찰 수사...
[사회/법원·검찰] 2009.01.12. 23:36:33
[정동탑]무엇이 그리 두려운가
...지금, 정부와 여당은 집시법·신문법·방송법 개정안 등 시민사회단체가 ‘MB악법’이라며 반발하는 법안들을 천연덕스럽게 밀어붙인다. 급기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까지 수감됐다. 처벌을 둘러싼 법리공방을 넘어, 분명한 것은 이제 인터넷상에서 자기검열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정부 정책에 딴죽을 거는 그 누구도 ...
[오피니언/정동탑] 2009.01.12. 18:23:14
‘검찰 자충수’…국제 금지 ‘정부 외환개입’ 자인한 꼴
...이 ‘미네르바’ 박모씨(31)를 구속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상황을 공개하고 나서 ‘자충수’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씨가 유포했다는 허위사실도 점차 사실과 가까운 내용으로 밝혀지고 있다. 검찰은 12일 박씨가 쓴 글로 외환시장에 혼란이 왔다는 근거로 지난해 12월29일 전후의 외환...
[사회/법원·검찰] 2009.01.12. 18:22:46
[어제의 오늘]1898년 에밀 졸라 ‘나는 고발한다’ 기고
...고재판소에서 무죄선고를 받음으로써 이 역사적인 사건은 발생 12년 만에 막을 내렸다. 국가신인도와 외환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가 구속된 지금 에밀 졸라가 한국에 있다면 누구를 고발할까. ‘혹세무민’을 일삼은 ‘전문대 나온 백수’일까, 아니면 자신의 무능과 무지를 호도하려는 이명박...
[인물/인물 일반] 2009.01.12. 18:10:35
[독자의 소리]미네르바 학벌은 왜 들먹이나
...이 시작됐다. 여느 대학생들과 다름없이 영어학원에 다니고 공모전 준비에 바쁘다. 그런데 지난 목요일 메신저에 접속해 있다가 미네르바가 체포되었다는 속보를 접했다. 미네르바의 죄는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란다. 그가 도대체 누구를 해하려고 그런 글을 썼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
[오피니언/오피니언] 2009.01.12. 17:51:09
‘미네르바 폄훼’ 조영남, 12일 방송서 사과할 듯
...네르바 폄하 발언’으로 도마에 오른 가수 조영남이 방송을 통해 공식 사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영남은 12일 오후 4시 자신이 진행하는 MBC 표준 FM ‘조영남·최유라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를 통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폄하 발언에 대해 사죄의 뜻을 밝힐 예정이다. ‘조영남·최유라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제작진은 이날 ...
[문화/방송·연예] 2009.01.12. 14:33:42
“미네르바 영장판사 탄핵 서명하면 잡혀가나요?”
...넷 논객 ‘미네르바’의 구속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난 화살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담당판사에까지 향하고 있다. 특히 판사의 신상정보까지 인터넷에 유포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닉네임 ‘아마’를 쓰는 네티즌은 지난 11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의 청원게시판에 ‘미네르바 구속영장 발부한 김용상판사를 탄핵합시다’라는 ...
[사회/사회 일반] 2009.01.12. 11:36:25
‘미네르바’ 구속 판사 ‘탄핵 청원’ 논란
...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대성(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탄핵하자는 내용의 서명운동이 전개돼 논란이 예상된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 지난 11일 ‘박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부장판사를 탄핵하자’는 이슈 청원이 제기됐다. 아이디 ‘아마’를 쓰는 네티즌은 “대한민국은 민주공...
[사회/사회 일반] 2009.01.12. 10:27:07
정부, 지나친 ‘외환 개입’이 국가신인도 악영향
...장선 이미 연말 환율관리 필요성 파악ㆍ미네르바 글 하나에 신인도 하락 의문 법원은 지난 10일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씨(31)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외환시장 및 국가 신인도에 대한 영향을 미친 사안’이라고 밝혔지만 외환·금융시장의 정황을 이해하지 못한 판단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경제/금융·재테크] 2009.01.12. 02:45:14
“미팅·전화로 달러 매입 자제 요청 정부, 공문보다 훨씬 강력히 개입”
...이석현 의원 주장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지난해 12월26일 열린 ‘기획재정부-시중은행 회의’에서 정부가 달러 매입 자제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11일 주장했다. 미네르바는 ‘정부가 달러매수 금지 공문을 보냈다’는 글을 올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됐다. 이 의원의 주장은 실제로 미네르바가 올린 글 내용과 유사한 정부의 외환...
[정치/국회·여야] 2009.01.11. 22:32:14
[사설]미네르바 키운 건 무능한 이 정부다
...넷 논객 ‘미네르바’로 알려진 박모씨가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그제 구속 수감됐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담당 판사는 “(미네르바의 글이) 외환시장 및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게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으로 전송했다’는 등 2건의 글이 한 멀...
[오피니언/사설] 2009.01.11. 22:05:23
[미디어 세상]미네르바 사태
...르바 사태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입장은 여러 가지인데 나는 이 중에서 하나의 입장을 평가하고자 한다. 일단의 사람들은 자신의 학력과 경력까지 속였음은 물론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왜 보호해야 하는가를 묻는 입장이다. 이 입장의 사람들은 욕설과 익명의 글도 허위사실과 같은 선상에 두고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주...
[사회/미디어(사회)] 2009.01.11. 18:20:47
[여적]백수와 만수
... 키운 백수 하나, 열 만수 안 부럽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에 대한 어느 누리꾼의 댓글이다. 경제를 독학한 30대 무직자가 강만수 장관보다 낫다는 촌평이다. 요 며칠새 쏟아진 댓글들 가운데 압권으로 꼽히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족벌언론들이 ‘가짜에 놀아난 대한민국’ ‘엉터리 경제 스승’이라며 비난한 것에 대한...
[오피니언/여적] 2009.01.11. 18:20:09
[베이징에서]중국·한국의 인터넷탄압
... 사전정지 작업일 가능성이 높다. 놀라운 점은 민주화와 인권에서 상대적으로 앞서있는 한국이 중국을 따라가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 사건이 그것이다. 중국의 인터넷 정화는 ‘음란물 척결’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있어 자국 네티즌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인터넷 탄압은 누구...
[오피니언/특파원칼럼] 2009.01.11. 18:18:55
[아침을 열며]지하벙커의 경제학
...상부의 지시를 챙겨서 될 일이 아니다.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게 누구인가 감시하고 적개심을 불태우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첫 조치가 미네르바 구속인가 대공황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도 특별한 장소에서 경제정책을 챙긴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 버락 오바마 ...
[오피니언/아침을 열며] 2009.01.11. 18:17:40
昌, ‘미네르바 구속’ 관련 “국가독재시대의 유물” 비판
...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11일 ‘미네르바’ 구속에 대해 “실질적 법치주의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5역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실정법을 위반하기만 하면 처벌대상으로 보는 형식적 법치주의는 국가독재시대의 유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미네르바 논평의 주된 의도가 ...
[정치/국회·여야] 2009.01.11. 16:28:46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결국 구속
...넷을 통해 허위 경제 위기설을 퍼뜨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씨(31)가 1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씨(31)가 10일 결국 검찰에 구속됐다.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
[사회/법원·검찰] 2009.01.10. 18:25:16
박모씨 “내가 미네르바 맞다” 영장실질심사서 주장
...음 아고라에 ‘미네르바’라는 이름으로 글을 썼습니까?”(영장전담판사) “예!”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31)씨는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이 ‘미네르바’라고 진술했다.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수사관과 함께 출석한 박씨는 털모자가 달린...
[사회/사회 일반] 2009.01.10. 12:42:01
[사설]미네르바 체포는 민주주의 위기의 증좌다
...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가 인터넷에 올린 글들 가운데 일부가 전기통신기본법상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리한 법 적용이다. 우선 공익을 해할 목적이란 개념이 모호해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식으로 남용될 우려가 크다. ...
[오피니언/사설] 2009.01.09. 23:16:29
“미네르바 체포, 한국 불도저가 견해차를 매장하다”
...요 외신들 비판적 보도 해외 언론은 9일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박모씨의 체포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관심있게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이 금융 재앙의 예언자를 구금하다’라는 표제의 기사에서 박씨의 신상과 행적에 대해 전했다. 로이터는 특히 “한국의 경제전문가와 애널리스트들이 정부와 중앙은행 관계자들로부터 ...
[국제/국제 일반] 2009.01.09. 22:55:05
인터넷 유명 논객들 “미네르바 체포, 이래서야 글 쓰겠나”
...씨가 ‘진짜’라면 스카우트하고 싶다”ㆍ“인텔리가 죽어야 나라가 사는가” 주로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재야 경제논객들은 검찰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미네르바’뿐만이 아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만 줄잡아 수십명에 이르는 경제논객들이 경제 상황에 대한 자신들의 분석과 예측을 내놓고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
[사회/사회 일반] 2009.01.09. 22:54:16
고교동창 “미네르바, 그는 평범했던 친구”
...도교수 “경제분야 소양 없었다”ㆍ이웃들은 “인사 잘하는 청년” ‘미네르바’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평범한 청년이었다. 9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모씨(31)의 지인들은 “조용하고 성실한 친구였다”고 입을 모았다. 이웃들도 “왕래는 많이 없었지만 인사성은 밝은 청년이었다”고 말했다. 박씨와 서울 ㅎ공고 3년 ...
[사회/사회 일반] 2009.01.09. 22:50:44
영국 FT “한국 언론자유에 심각한 의문”
...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9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블로거의 체포 소식을 전하면서 “이번 사례는 한국 정부가 언론과 민간 경제전문가들이 내놓는 한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 논평에 맞서 싸우는 가운데 나왔다”고 보도했다. FT는 이어 “한 ‘웹 커뮤니케이터’의 체포는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
[국제/국제 일반] 2009.01.09. 22:35:59
여·보수언론, 경제책임 미네르바에 전가 “법개정” 공세
...사이버 모욕죄’ 당위성 강조…검찰, 구속영장 청구 정부·여당이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에게 경제 실정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사이버모욕죄 도입의 근거로 삼는 등 여론을 호도하며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9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인터넷 공간에서 허위사실 유포가 얼마...
[정치/정치일반] 2009.01.09. 22:34:25
미네르바 檢조사실서 쓴 ‘경제전망’, 무슨 내용일까?
...이버 논객’ 미네르바가 검찰 조사실에서 작성한 ‘2009년 한국경제 전망’이라는 글이 공개됐다. 지난 7일 긴급 체포된 박모씨(31)는 검찰 조사실에서 45분 동안 A4 2장에 걸쳐 올해 한국경제를 전망했다. 검찰이 진짜 미네르바가 맞는지를 시험한 것이다. 박씨는 이 글에서 “해외 주요 수출국 내수시장 위축이 국내 수출액...
[사회/사회 일반] 2009.01.09. 21:00:44
경제불안 미네르바에 전가…여권·보수언론들 책임호도
...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체포와 관련, 정부·여당이 ‘가짜 경제 전문가가 우리 경제를 뒤흔들었다’고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 경제위기를 가속시킨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미네르바’를 상대로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경제위기가 초래된 원인 분석과 처방을 제시하기보다는 한 네티즌의 글 ...
[정치/국회·여야] 2009.01.09. 18:19:10
고소없이 수사 ‘사이버 모욕죄’ 추진 … 더 악용 소지
...관적 감정을 ‘짐작’해 수사 어불성설ㆍ2월국회서 통과땐 제2의 미네르바 양산 사이버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계기로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사이버 모욕죄’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려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
[정치/국회·여야] 2009.01.09. 18:16:37
이한구 4대강 정비사업 효과 정면 비판
...고, 취약업종도 정리해야 한다. 부동산이나 자산시상의 거품도 정리해야 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와 관련, 이 의원은 “이번에 체포된 사람이 진짜 미네르바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진짜 미네르바이고 독학을 해서 그 정도로 실력을 쌓았다면 대단한 실력파”라고...
[정치/국회·여야] 2009.01.09. 18:05:19
전여옥 의원 “미네르바, 신정아와 비슷”
...옥 한나라당 의원이 검찰의 ‘미네르바’ 체포와 관련, “나는 분명 미네르바가 ‘아마추어’일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또 미네르바를 학력위조 사건을 일으켰던 신정아씨와 비슷하다는 지적도 했다. 전여옥 의원이 9일 “나는 분명 미네르바가 ‘아마추어’일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9...
[사회/사회 일반] 2009.01.09. 16:23:05
‘미네르바 맞나’ 네티즌 ‘송곳 분석’ 봇물
...즌들 ‘미네르바 조작설’ 제기…검찰 주장 반박 檢 “박씨, ‘올 한국경제의 동향’ 40분만에 완성”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진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제 2의 미네르바’는 없다”는 검찰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은 미네르바가 올린 글과 언론 보도, 정부 발표 등 그간의 정황들을 분석하며 의문 부호를 던지고 ...
[사회/사회 일반] 2009.01.09. 16:05:36
여-야 ‘미네르바 체포’ 공방…‘사이버모욕죄’ 논란 재점화
...넷 논객 ‘미네르바’로 알려진 박모씨의 처벌을 두고 펼쳐지는 여야의 공방이 뜨겁다. 특히 박씨의 체포를 계기로 쟁점 법안인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대한 논란도 재점화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9일 오전 한 라디오프로에 출연해 “인터넷 공간에서 허위사실 유포가 얼마나 한국사회에 나쁜 영향...
[정치/국회·여야] 2009.01.09. 13:16:38
최문순 “미네르바 ‘30대 무직, 공고 출신’ 등은 폄하 의도”
...당 최문순 의원은 9일 미네르바 체포와 관련 ‘30대 무직, 공고 출신’ 등을 강조해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 “미네르바 폄하 의도와 열광했던 누리꾼들에 대한 일종의 조롱이 깔려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을 다룬 기성 매체들은 (미네르바가)...
[사회/사회 일반] 2009.01.09. 10:54:51
檢 “‘미네르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9일 구속”
...중앙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9일 인터넷 경제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30)씨에 대해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7일 긴급체포한 박씨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분명하다고 판단, 구속수사하기로 ...
[사회/법원·검찰] 2009.01.09. 10:45:35
네티즌 “30대 백수보다 못한 강만수 장관”
...티즌 비난 봇물…아고라, 미네르바 석방 청원 서명 검찰의 ‘미네르바’ 긴급체포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8일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다. 인터넷 포털의 주요 속보에 1000여건의 댓글이 달린 가운데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30대 무직자’보다 못한 정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미네르바 체포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
[사회/법원·검찰] 2009.01.08. 23:52:45
“미네르바는 서민들의 경제스승”
...고·전문대 출신…리먼 파산·환율·주가 예측 적중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미네르바의 분석과 예측은 금융시장 전문가와 경제학자들까지 탄복하게 했다. 미네르바로 알려진 박모씨는 공고 출신에 ㄷ전문대 무선통신과를 졸업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여당 국회의원들도 그의 글을 복사해 밑줄을 그어가며 읽을 정도였다”고 말...
[사회/법원·검찰] 2009.01.08. 23:52:28
인터넷 여론 길들이기 ‘MB정부의 코미디’
...본권을 하위법으로 ‘규율’ 문제ㆍ“경제예측 목적 어떻든 처벌은 위헌”ㆍ“경찰국가인지 민주국가인지” 표현위축 우려 검찰이 8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알려진 30대 네티즌 박모씨를 체포, 조사한 것은 지난해부터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여론 통제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는 지적이다. 그중에서도 정부에 비판적인 인...
[사회/법원·검찰] 2009.01.08. 23:52:05
절필 선언후 달라진 문체…미네르바 맞나?
...50대 엘리트’ 예상과 판이…경험없이 알기 힘든 용어 구사 의구심 ‘진짜 미네르바일까.’ 그동안 금융계에서는 미네르바를 ‘50대 엘리트’로 추정해 왔다. 지난해 11월 한 경제지는 미네르바에 대해 ‘증권사에서 근무하고, 해외생활을 한 50대 남성’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미네르바의 지인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그를 ...
[사회/법원·검찰] 2009.01.08. 23:48:18
김수남 서울중앙지검 3차장 “100여편 글 모두 썼다 진술”
...추적 통해 집에서 체포 서울중앙지검 김수남 3차장검사(사진)는 ‘미네르바’로 알려진 네티즌 박모씨(30) 수사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언제 긴급체포했나. “7일 박씨의 집에서 체포했다. 박씨가 지난해 12월29일에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정부가 금융기관의 달러 ...
[사회/법원·검찰] 2009.01.08. 23:47:44
인터넷 글에 ‘공익 해할 목적’ 무리한 법적용
...전기통신법 긴급체포’ 는 검찰권 남용ㆍ‘촛불 휴교’땐 무죄…“입막기용 표적수사” 검찰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박모씨(30)를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수사에 나선 데 대한 파문이 심상치 않다. 박씨는 지난해 7월부터 경제 실정에 대한 전망과 평가 등 100여편의 글을 써 왔지만 검찰은 한 편의 글...
[사회/법원·검찰] 2009.01.08. 23:47:14
“미네르바는 30살 무직자”…검찰, 긴급체포
...현자유 침해·인터넷 탄압 논란 검찰이 온라인에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해 온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30대 네티즌을 긴급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8일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인터넷에서 활동한 박모씨(30)를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
[사회/법원·검찰] 2009.01.08. 18:30:01
“미네르바가 허위사실 유포?” 네티즌 ‘술렁’
...사이버 논객’ 미네르바의 긴급체포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이 술렁이고 있다. 검거된 미네르바의 이력이 그동안 알려진 것과 다른데다 ‘허위사실 유포죄’로 검거된 것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8일 박모씨(30)를 미네르바로 지목,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밝힌 미네...
[사회/사회 일반] 2009.01.08. 18:22:48
검찰 “인터넷 논객 30세 ‘미네르바’ 긴급체포”
...즌 사이에서 ‘얼굴 없는 경제대통령’으로 불리우던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가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주선)는 8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게시판 ‘아고라’에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활동해 온 박모(30)씨를 7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박...
[사회/법원·검찰] 2009.01.08. 16:40:57
[정동탑]MB정권의 막말들
... 그런 말을 하는 걸 보고 있으면 소름이 끼친다”고 했다. MB인사들의 막말들이 횡행하는 동안 국민들은 말할 자유와 권리를 빼앗기고 있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는 지난해 말 절필을 선언하며 “나는 닭은 닭이라고 하고 고양이를 고양이라고 한 거밖에 없다”며 권력의 압박에 마지막 일침을 놓았다. 사이버 모욕죄가 도입...
[오피니언/정동탑] 2009.01.05. 18:17:44
‘진짜 미네르바의 글 맞나?’ 누리꾼 갸우뚱
... 선언을 했던 ‘미네르바’가 다시 글을 인터넷에 올리자 누리꾼들이 진위여부를 놓고 술렁이고 있다. 미네르바는 5일 다음 아고라에 띄운 ‘마지막에 기댈 것은 결국 희망입니다’라는 글을 통해 자신의 경력과 관련, “20대까지는 군대에 있었고 그후에는 머슴살이를 한 후 30살이 넘어서, 흔히 미국 유학 가셨다는 그 분들이 말...
[사회/사회 일반] 2009.01.05. 16:46:06
[책과 삶]금융위기 원인과 해법 “문제는 정치야”
...사실’을 심각하게 호도하는 보수세력만큼이나 ‘신자유주의가 끝났다’는 식의 이론적 연구결과를 반복하는 진보세력도 무능해 보인다며 대안마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게 맡길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위기수습은 시장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나설 것이며 감세보다는 재정지출이, 토목건설이 아니라 사회 서비스투자에 집중하는 21세...
[경향2/책] 2009.01.02. 17:31:05
미네르바가 추천한 책 ‘위험, 기회, 미래가 공존하는 리스크’
...험, 기회, 미래가 공존하는 리스크’(피터 L 번스타인 저·안진환 옮김 한국경제신문사)는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경제논객 ‘미네르바’가 직접 추천을 해 화제가 된 책이다. 미네르바는 자신의 글에서 이 책을 “컨설팅 업계에서는 무조건 읽어야 하는 책 중의 하나”라며 “이 책이 독자에게 확 트이는 시야를 제공할 것...
[문화/문학] 2008.12.31. 13:38:59
미네르바 “폐업합니다”
...고라 게시물 삭제 “다시 글 쓰지 않겠다”ㆍ신동아 인터뷰 기사… 자신도 모르게 유출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가 지난 29일 ‘폐업’을 선언했다. 미네르바는 지난달 29일 ‘절필 선언’ 이후 한 달 만에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정부가 한시적으로 달러 매수 금지령을 내렸다는 글을 올린 뒤 몇 시간 만에 “글을 ...
[사회/미디어(사회)] 2008.12.30. 18:29:56
‘절필선언’ 미네르바 “닭을 닭이라고 한 것밖에 없는데”
...만에 복귀했던 미네르바가 절필을 선언했다. ‘인터넷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는 사이버 논객 미네르바는 29일 오후 다음 아고라에 ‘속상하다 그리고 사과드린다’라는 제목을 글을 올렸다. 그는 “난 닭은 닭이라고 하고 고양이를 고양이라고 한 거 밖에 없는데 약간 문화적 충격을 받은 것 같다”며 “강만수 장관님께 사죄...
[사회/사회 일반] 2008.12.30. 09:57:28
돌아온 미네르바 “정부, 달러매수 금지 긴급 공문”
...네르바’가 한달만에 돌아왔다. 이번엔 “2008년 12월29일 오후 2시30분 이후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게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으로 전송”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사이버 논객’ 미네르바가 29일 오후 아고라에 올린 글 캡쳐 화면. ‘인터넷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는 사이버 논객 미네르바...
[경제/경제 일반] 2008.12.29. 14: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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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원래 포털 다음의 토론공간인 "아고라 경제방"에 게시됐던 글입니다. 다음측에서 일방적으로 글을 차단조치하였기에 부득이하게 이곳에 복구해 두었습니다. 원래 게시됐던 글에 달렸던 댓글은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