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담당당, 2009/12/22
앞서 연재 31회에서 1월 7일~1월 17일 기간 동안 있었던 동아일보 본사와 신동아 간의 한판 극심했던 갈등을 보았다. 그것은 언론과 언론 외적 요소(경영 행정)와의 싸움이었다. 결론은 언론사가 ‘언론’을 버렸다. 그러니까 언론이 죽은 껍데기 영업 회사만 남은 거다. 그래서 그들을 언론이라 부른다는 자체가 하늘이 부끄러운 일이 되어 버렸다.
[무탄초난]- 연재 제 31 회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829830
사실상 이 시기 변호인단에 속했던 박재승 변호사 등을 비롯해서 대부분 박대성을 한 차례라도 본 사람이라면 그를 ‘미네르바’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없었다. 오로지 박찬종 변호사만이 1월 9일자부터- 아무리 생각해도 참 빨리도 뛰어들었다. 뭔 재주가 있었던지!- 이 일에 등장해서 ‘박대성은 유일 미네르바다’라고 외치고 다니는 중이었다. 그것은 아주 강한 선전과 선동이 혼합된 몸짓이었다. 이를테면 죽기 살기로 덤비는 그런 모습이었으니까. 신념? 무슨 신념? 그 가운데서 여러 언론과 매체들이 훌렁 자기 밥그릇을 그냥 갖다 바쳤다. 그 작업이 막 진행되던 때가 바로 저 시기였다. 슬슬 ‘곡마단’의 작업이 진행 중인 바로 그 무렵, 아주 흥미로운 자리도 하나 있었다.
[2009년01월12일]bbs 김재원의 아침저널 - 미네르바
http://ljk.co.kr/bbs/board.php?bo_table=issu&wr_id=20423&page=36
이종걸 의원 홈페이지에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는 이 대담을 잘 보면 좋겠다. 이 대담 이후 이종걸 의원은 19일 머니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박대성씨가 (다음 아고라에 작성된) 전체 글을 다 썼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며 "다만 박 씨가 검찰이 문제 삼은 두 건의 글을 쓴 것은 확실하고 구속까지 진행된 것은 부당하다"고 발언하게 된다. 그러니까 검찰이 문제 삼은 7월 30일, 12월 29일 글은 박대성이 썼다는 게 <확실하다>고 말한 것이다.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12월 29일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7월 30일자는 도무지 이 사안에 법률적으로, 또한 박대성에게 억지로 끼워 넣지도 못하는 날짜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았던가?
당시에는 7월 30일과 12월 29일이라는 이 두 개 날짜의 함의(含意) 자체를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이 둘은 서로 글을 올린 IP가 다르다. 그리고 7월 30일의 글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른바 리먼 브라더스, 산업은행, 정권사모펀드 등으로 이어지는 초반부의 이야기 자체에 대해 비판을 가할 재간이 없었다. 당연히 박대성은 그 순간 공개적으로 ‘가짜’가 되는 것이었으니까. 그래서 동아일보사도 기를 쓰고 신동아 2월호에서 그 내용을 빼고자 했던 것이다.
변호인단은 박재승-박찬종 간의 갈등으로부터 민주당 법률지원단 내부에서도 설왕설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는 따로 떼어서 자세히 살펴본다) 그러나 1월 12일 당시 민주당이라는 대한민국 제 1 야당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는 이 대담이 명확히 보여준다. 즉, 방향에 관한 문제였다. 그것은 그 이후 박재승 변호사가 “접견해보니 가짜인 줄 바로 알겠더라”는 등의 발언이 나온 상태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대한민국 정치계는 박대성의 진위여부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얻을 정치적인 계산을 따지는 <가짜 홍길동 쇼 판>을 선택했던 셈이다. 결론은? 누가 이득이었는가? 누가 온당하다고 평가 받았는가? 이 지점은 아주 중요하다. 앞으로도 발생 가능한 상황이라는 전제에서 본다면 말이다.
정치적으로 여당 야당이 무슨 입장이 되었건 간에 사실상 두 가지의 이 사회에 준 메시지는 너무 명확해져 버렸다. 첫째, 소탐대실(小貪大失)했다는 것이다. 가짜 홍길동을 잡아서 홍길동의 죄를 단죄하는 장면에 모두 들러리가 되어 버렸다. 그런데 그 판을 누가 기획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것을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았다. 둘째, 그로 인해서 ‘사회지식’이란 게 참으로 덧없게 만들어버렸다. 공부를 왜하고 경험은 어떻게 하고 어디에 필요하며 경륜은 도대체 어느 구석에 써먹는가에 철저하게 현실적 이해관계 속에서만 놀아나는 꼴이 되어 버린 것이다. 즉, 진실 추구의 모습 자체를 상실해버리고 나니 사회의 안전판이 없다는 걸 스스로 보인 꼴이 되고 말았다.
왜 그런가? 여러 대목들을 한 번 살펴보자. 우선 이 사건을 이종걸 의원 홈페이지에 이렇게 요약해서 올려 놓고 있다.
즉,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표현 자유’라는 하나로 모두 압축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다른 쪽을 바라보는 것이 ‘공공과 공익’이란 문제, 그리고 처벌에 있어서 당시 거론된 ‘사이버 모욕죄’와도 연동시킨다. 이것이 이른바 정치권, 야당이나 진보진영의 방향이었던 셈이다. 그러니까 이것만 제대로 구호적이건 실질적인 조치로 충족된다면 굳이 깊이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머리 아프니까, 그리고 밝혀질 때가 되어야 밝혀질 사건이라 예단(豫斷)하니까- 생각을 굳이 감추려 하지도 않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은 아주 강한 트라우마를 맞게 된다. 과연 이런 형식이 가능한가의 문제다. 이런 식이라면 과거 조작된 간첩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사회안정을 위해 그런 일들이 필요했고 나중에 따져서 피해자들을 구제만 해주면 국가 사회는 해줄 일을 다해주었다는 논리와 뭐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그것을 비판하면서도 그와 똑 같은 스탠스를 취한 셈이다. ‘조작’에 대한 용인(容認)의 폭이 어디까지 가능한가에 있어 발생한 트라우마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조작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완전범죄를 꿈꾸었다는 사실에 있다. 그에 협조한 것이 사실 대한민국 전체 사회였다고 본다.
정치권은 대체로 미네르바 필명의 글을 ‘줄을 쳐가면서 읽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소위 말하는 ‘재야’(在野)라는 것으로 분류되니 제도권 속에서 다루고픈 생각이 없었다. 야당은 적절하게 그를 활용하려는 생각이 가득했고, 여당은 그로 인해 골머리를 썩었을 뿐이다. 정권은 미네르바 필명이 지적하는 사안들로 인해 속으로 가슴을 욱죄이기도 했었다. 정권사모펀드니 정권ATM기기 만들기가 나오고 산업은행의 리먼브라더스 인수를 매국으로 완전히 정의하고 글을 쓴 상태인데다가 강만수의 경제정책 전반과 대운하, 엉터리 공기업 민영화 등 정권의 프레임 속에 있던 문제점이 샅샅이 노골적으로 지적되고 있었던 것이니까.
물론 그에 일반 네티즌들이 크게 호응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건은 더 불거지기 시작했다.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쪽에 비해 어떻게든 보호하려는 마음은 없고 적당히 활용하자는 측 간에는 일단 게임이 되질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조작’이 승리하는 길을 터주게 된다. 그래도 얻은 것이 있다고 야당은 자위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것이 백배 천배 더 많다. 셈법을 계산해야 한다면 그리 해볼 일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런 것마저 제대로 보지 않았던 것이 실상이다. 그래서 이런 대담이 가능한 것인지도 모른다.
문제는 앞으로 상황에서 끝난 것과 아닌 것을 결정하는 데도 이 사안이 그대로 불거진다는 점이다. 십진법에서 법률로 다뤄버린 사안, 그러면서 활용되었고 또한 누군가는 기획하고 조작하며 적절하게 이용을 한 상태, 그리 지금도 하고 있는 진행형에 대해 과연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가 딜레마가 발생하는 것이다. 어떤가?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몹시 궁금하다.
1월 12일의 김재원-이종걸 간의 대담을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건, 역시 한국 사회는 어느 틈엔가 ‘대충대충’이라는 것으로, 혹은 그러한 경계를 대략적으로 설정한 기득권적 판단법이 성행하는구나 느끼게 만든다. 일반인들에게도 이런 경향은 그대로 전염되었다. 정치가 죽었고 사회가 썩어가는 것, 그것은 모두 이런 것을 제어 가능한 안전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여겨지는 것이다. 당시 7월 30일 글까지 박대성의 것으로 인정하는 단계는 오판이었다. 그는 그 글을 쓴 바가 없다. 왜 굳이 7월 30일자 글이 박대성의 것으로 변환시켜야 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바탕이 없었던 셈이기도 하다. 그것은 아주 복잡한, 그러나 매우 간단한 도식이 있었다.
아래 대담을 그냥 전제한다. 굳이 일일이 사안별 논평을 달지는 않겠다. 더 상세한 사건 초반부의 갈등과 오류들은 뒤에 이어 이른바 ‘변호인, 변호인단 이야기’로 정리해서 묶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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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01월12일]bbs 김재원의 아침저널 - 미네르바
*주요내용* -미네르바 사건, 표현의 자유와 연관된 공공적 문제 -공익, 처벌 개념에서 넓게 써서는 안 되 -사이버 모욕죄와는 관련 없어
김재원: 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원: 민주당이 이종걸 의원님 포함한 변호사 출신 의원들로서 미네르바 무료 법률 지원단을 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네르바 변호에 나선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이종걸 의원: 네. 이 사건은 정말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사건이다 하는 공공적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국민적 토론의 장이 국민의 여러 의견들이 표출됨으로서 민주주의의 완성과 시작을 같이 함께 하는 미래의 기관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잘 활성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을 잘 소통시키고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정부 정책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이견을 알리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원: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 한나라당과의 정책적 이견도 있고 또 특히 그러한 과정에서 최근 어떤 그 사이버 모욕죄를 둘러싼 표현의 자유 논란, 이런 와중에서 이 미네르바 사건이 터져서 이것이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어쨌든 변호를 하시기로 나서시는 가운데 직접 만나보셨죠, 접견을 해보셨죠?
이종걸 의원: 그랬습니다.
김재원: 박대성 씨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얘기 나눴는지 조금 소개 좀 해주세요.
이종걸 의원: 우선 이런 기존 질서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이더라구요. 그래서 정부 비판을 하게 되면 요즘은 정말 좌익이나 빨갱이로 몰리는 그런 시대 아니냐, 참 걱정스럽다. 그러나 자신의 글에 대해서는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 얘기를 하면서 그런 데 개인의 가십성 기사라든지 개인의 글들이 오른다고 해서 그걸 처벌할 수 있는지 한 번 묻고 싶다, 인터넷이 중요한 공간이긴 하지만 개인이 이런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 한국이 경제 10위권이나 되는 대국이고, 여러 중요한 관계 기관들이 아주 물샐 틈 없이 짜여져 있는 국가인데 한 사람의 글 가지고 세상이 흔들릴 문제냐.
김재원: 국가 신임도가 추락할 문제냐.
이종걸 의원: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그 정도 밖에 안 되느냐, 이런 얘기도 하구요. 그리고 신동아와의 인터뷰를 한 적이 없다, 내가 동아일보와 같은 데 하고는 인터뷰 안 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그런 것으로 볼 때 좀 더 의혹이 또 생기고, 개인에 대한 호감, 관심이 더 커져가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김재원: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요. 어쨌든 미네르바 박대성 씨의 신원이 확인되고 나서 일단 논란이 되었던 것은 학력이 전문대 졸업이고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았다, 이런 것으로 또 무직자다, 이런 것으로 굉장히 논란이 되었었는데요. 이것을 학벌주의 또는 경력으로 그 사람의 진실성 내지 신뢰도, 신빙성을 탄핵하는 지경으로 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어떤 생각인가요?
이종걸 의원: 백수가 만수보다 낫다 이런 말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본인이 무직이라고 표현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나빠하는 거 같더라구요. 그 다음날 쯤 어떤 일을 시작할 생각이었는데 그 첫날 발표하면서 무직으로 했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학력, 우리나라가 학력사회이긴 한데 본인은 학력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는 거 같지는 않더라구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그런 데서 주로 관심 가지고 쭉 공부하면서 생활이 어려워서 공고와 전문대학을 다녔는데, 전문대학도 무선 통신 관련된 과를 다녔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 글의 내용을 의심할만한 상황은 아닌 거 같구요. 그리고 많은 인터넷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했다 라고 하고 있고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그런 얘기 하고 있구요. 다만 어떤 내용 같은 경우는 좀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스킵하고 넘어가는 그런 것을 보면 어떤 경우는 좀
김재원: 체계적인
이종걸 의원: 체계적인 경제적인 지식이 있냐 라는 점에서는 저도 약간은 의심을 가진 바는 있는데 너무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김재원: 어쨌든 지금 심리적으로도 좀 혼란 상태일 거구요.
이종걸 의원: 그 당시 정말 강도 있는 심문을 받았다고 했어요. 아마 밤샘,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았겠죠. 심리적으로 불안해있고 말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김재원: 그런데 무직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무직이 아닐 거 같아요, 나오면 언론사에서 특채를 하겠다는 제의도 하고 투자운용회사에서도 아주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영입을 하겠다고 하니 앞으로는 상당한 선망의 직업을 가질 거 같은데, 문제는 말이에요. 국민들은 왜 그러면 그 사람이 쓴 글에 나오는 이런 경력이라든가 본인이 월가 출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왜 썼을까 하는데 대한 궁금증은 조금 있거든요. 본인이 그런 얘기 안 했을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쓴 것.
이종걸 의원: 본인이 스스로 경력에 대해 내가 누구다 라고 얘기한 적은 없는 거 같습니다. 그 글을 보고 읽는 독자들, 이용한 분들, 클릭한 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으로 보면 될 거 같구요.
김재원: 쓴 글에 보면 월가에서 나온 70대 노인이라느니 그런 글을 써놓은 게 있거든요.
이종걸 의원: 자기를 표현하는 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공간에서 나오는 많은 글들을 그냥 구별 없이 막 쏟아 붓다 보면 그런 많은 정보가 나올 수 거 같은데, 자기를 특정해서 하는 얘기는 없는 거 같고, 본인이 스스로 자기 경력이나 학력에 대해서 위축되어 있거나 그런 거 같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김재원: 어쨌든 과거에 뭐라고 했던 그에 대해서는 당당하다 그런 의미시네요. 네티즌 사이에서는 미네르바의 진위 여부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직접 만나보신 결과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종걸 의원: 지금 두 가지 사실인데요. 대략 280건 이상이 되는 글, 많은 글이죠. 일년도 안 되는 사이에 쓴 글인데요. 그 글 중에는 아주 장문의 글도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딱 두 가지를 영장 사실에서 문제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외환 자제 요청, 외환 매수 금지 공문이라고 표현했다는, 사실처럼 표현했다는 것인데 거의 확인이 되고 있죠. 12월 29일날 기획재정부에서 각 시중 은행 간부들을 불러서 자제 요청도 하고, 그것은 종가환율, 31일을 관리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다 하는 것이구요. 그리고 당시에 낮게 관리하려고 했던 것이 다 신문 보도된 내용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본인은 금지 공문은 보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데 자제 요청,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았더니 은행에 대해서, 이런 기관에 대해서, 시중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요청, 자제 요청을 하는 정도의 강도라면 그것은 금지나 거의 마찬가지 아니냐, 실제 협조 공문을 보냈다는 사실들을 저희 인터넷에서 확인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차이는 본인이 얘기하는 거처럼 인터넷 공간에서 쌍방향 소통과정에서 그런 표현의 집약적, 집약성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의견들에 자신 자신의 의견을 사실로 표현하는 습관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 정도 이상은 아니다, 그리고 또 7월 30일날 환전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인 거 같아요. 환전 업무가 변경되면서 그 때 외환 보유고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과 관련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 사실도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해서 본인은 그런 사실을 좀 집약적으로 표현이 간략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 좋게 협조 환전 중단, 그 다음에 협조 금지 공문 이렇게 썼다고 하는 것인데, 과연 그것을 의견 표현이 아니라 사실 표현이라고 보고 또 그 정도의 사실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처벌할 허위 사실로 보느냐 하는 데선 그건 정말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공익 문제도 있는데요. 공익이라는 것은 처벌의 대상으로 공익 목적, 이런 것을 처벌의 대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만 본인은 스스로 이것을 은행이라든지 큰 기관이 자기 말을 보겠느냐, 자기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어려운 개인들이 혹시라도 예전에 IMF 때 환 때문에 많은 손해 보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서 도움을 받는다면 자신은 그것을 즐거움으로 보고 이 글을 게재했다.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그런, 그 정도의 사실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 관계를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과연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 소상공인들, 환거래를 하는 조그만 중소기업자들이 손해를 보았느냐, 저는 사실대로 했다면 그것에 맞게 거래를 맞췄다면 개인적인 이익도, 전혀 손해를 보지 않았을 것이라 본다면 과연 공익을 해할 목적이 이 분에게 있었겠느냐.
김재원: 오히려 형법 상에 말하는 오로지 공공이익을 위해서 사실을 유포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이종걸 의원: 그러니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죄를 면해주는 요건으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공익이란 말은 아주 죄에 관해서는 해독적인 개념 아닙니까. 명백하고 아주 현존한 개념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위법성 조각, 그러니까 처벌을 면해주는 요건으로도 오로지 공익이라는 아주 명백한 용어를 쓰는데, 이것은 처벌의 요건으로 공익을 해할 목적, 이렇게 넓게 쓰면 그것 자체는 규정이 이런 데 쓰는 규정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재원: 어쨌든 법원에서 영장 발부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법적인 판단은 내려질 텐데요. 저희들이 궁금한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정부에서 여러 가지 조치도 내놓고 해명도 하는데 왜 정부 말은 믿지 않고 미네르바, 31살 젊은 남자의 인터넷 논객의 말에 매달리느냐 이것이 궁금하거든요.
이종걸 의원 : 네, 이것은 정말 미네르바 말 보다는 그동안 정부가 외환시장 경제 정책 너무 오락가락해서 믿지 못하게 한,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일관성을 상실하고 신뢰를 잃어버린 그런 것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정확하고 믿음직한 글을 찾으려고 하는 국민의 심성을 굉장히 부추긴 것에 의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재원: 그래서 백수가 만수를 이기느니 그런가 보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한나라당은 미네르바 사건이 인터넷의 위험을 다시 확인시켜주었다 라고 하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모욕죄 도입과 이번 사건을 연결 지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은 어떤 입장이세요? 이종걸 의원: 네. 사이버모욕죄하고는 관련이 없는 문제 같아요. 이것은 공익에 대한 내용을 게재해서 한 문제인데 사이버모욕죄도 실제 모욕죄, 형법상 모욕죄도 아주 개인적인 문제를 다루는 모욕죄도 친고죄인데, 그것을 폐지하자는 소리가 많은 마당에 이런 사이버 공간에서의 유통되는 글을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공공적 관계에 있는 글을 모욕죄라는 칼로, 거기다가 그것도 친고죄는 없애면서 한다 그러는 거 같은데요. 그런 방식의 입법은 오히려 사람, 비범죄화, 법률로서 사람들의 행위를 최소화시키려 하는 그런 입법정책과는 정반대되는 것이다, 그래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한나라당이 어쨌든 2월 임시국회 이런 법안뿐만 아니고 언론관계법, 다른 쟁점법안 대다수가 격돌할 거 같은데요. 전망 한 번 해주시죠.
이종걸 의원: 지금 2월 상정, 2월 상정 안 하는 거 이렇게 나눠서 처리기간을 못 박아서, 처리 기간 없이 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한 불명확한 해석 기준 가지고 원내대표간의 논쟁도 있는 거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이번에
김재원: 시간이 조금 밖에 안 남았는데 간단히...
이종걸 의원: 언론관계법하고 금산분리인데 그에 대해서 명백하게 저희들이 법의 기능,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는 바탕, 그런 입장에서 했으며 좋겠습니다.
김재원: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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