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담당당, 2010/01/20
뉴스가 나왔다. 보다가 이런 저런 생각이 든다. 아직 고소장을 못 봤으니 그에 이런 저런 이야기 붙이면 뭐하나 싶다가 뉴스 속에 곡마단 쇼 판의 목적 자체가 그냥 다 드러나니 가만히 웃음도 짓는다. 한 사회의 참으로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다. 이 말은 곧 추악(醜惡)함의 상징(象徵) 같은 것이라는 의미다.
검찰, ‘미네르바 고소사건’ 수사 착수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0012006001528280&linkid=33&newssetid=470&from=rank
그래도 톺아보기를 한 번 해보자. 이것은 사실인가 아닌가, 즉, 어떤 내용이 이 짧은 기사 가운데서도 가짜로 숨겨져 있는 걸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니까.
검찰, '미네르바 고소사건' 수사 착수
[뉴시스] 2010년 01월 20일(수) 오전 06:00가 가| 이메일| 프린트
【서울=뉴시스】정재호 기자 = '미네르바' 박대성씨(32)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 검찰이 사건을 배당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오정돈)에 정식으로 배당, 고소내용의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없다. 사실상 기술적이거나 혹은 인문학적인 것, 그리고 그간 박대성이 주장하던 바는 하나도 ‘진실’이 없었다. 그것은 당연히 검증되어져야 했고 또한 검증되지 않으면 안될 일이었으나 <조작>이란 코드 속에서 그대로 흘러왔을 뿐이다. 이것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것은 누구인가?
여기서 참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사슬’ 하나가 움직인다. 검찰이 관계된 일을 다시 검찰이 조사하게 되는 상황이 나온 것이다. ‘사실관계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정작 박대성이 그간 이 <조작>에 관하여 했던 발언이 단 하나라고 제대로 된 것이 있는가? 가만히 보면 그는 ‘침묵’이란 코드 하나를 부여잡고 다른 <조작의 곡마단>들이 알아서 호위를 해준 형국이 아니었던가?
이제 다시 검찰이 그런 역할을 하거나 혹은 이 사건의 ‘사실’을 확인한답시고 새로운 형태의 ‘조작 코드’를 양산하는 일을 경계할 따름이다. 거론된 가짜의 증빙뿐만 아니라 반드시 조작 코드까지 모두 검증하고 여기서 밝히지 못한 것을 밝혀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못 밝히면? 그건 대한민국 검찰의 씻을 수 없는 죄업(罪業)으로 남게 될 것이다.
우선 검찰은 사건 내용을 파악한 뒤 고소인인 박씨와 피고소인인 네티즌 및 해당 언론사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네티즌들이 쓴 글에 등장한 현직 검찰간부 4명과 청와대 고위 관계자 등에 대한 직접 조사는 진행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장 하나가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렇다고 본다. 검찰은 검찰을 조사하지 않는다? 직접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간접적 조사는 한다는 의미인가? 간접으로 어떤 것을 조사한다는 것인가? 조작 모의의 CCTV 화면이 없다면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해야 하는가?
안타깝게도 저런 ‘방침’(方針)은 그 발표 자체로도 이미 가이드 라인을 정한다는 것만을 보여줄 뿐이다. 대한민국! 참으로 깊이 수렁에 빠져드는 것밖에는 안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만약 네티즌과 언론사 관계자 등이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다면 법정에서 미네르바 수사 당시 과정이 공개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중형로펌의 모 변호사는 "사건의 경중과 통상의 처벌 관례를 고려하면 이번 사건이 정식 재판에 회부될 확률은 낮아 보인다"면서도 "(만약 정식 재판이 진행된다면) '검찰의 미네르바 조작설'이 고소내용에 포함된 만큼 법정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설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사과정의 공개는 당연한 것이다. 그것은 앞서 IP, ID 등에 관한 기술적인 부분으로부터 시작하여 그간 박대성과 그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 나온 ‘언어’의 거짓 등이 모두 그대로 언론이건 혹은 서면으로 그대로 남겨져 있는 바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식 재판에 회부시키지 않고 처리한다면 그것은 더 큰 사건을 부른다. 왜냐하면 공개되는 증거라는 것이 겨우 빙산의 일각을 가지고 빙산을 모두 해명하는 것처럼 물타기 될 가능성마저 엿보이기 때문이다. 그런 형식이라면 이것은 이 자체가 물타기 밖에는 안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젠 명확한 <사실의 확인> 이외의 길은 없다.
앞서 박씨는 다음 아고라에 '미네르바 사건 조작설' 등의 내용을 게재한 네티즌 3명과 이를 보도한 주간지 대표,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등을 지난 12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박씨는 "네티즌 3명은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정의포럼' 카페의 핵심회원들로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글을 지속적·조직적으로 온라인에 게재한 뒤 주간지에 이를 제보했다"며 "이는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유포 혐의에 해당한다"고 고소 취지를 밝혔다.
박대성이 바보인지 아니면 박대성에게 저 고소장을 대신 줘서 안긴 녀석이 바보인지 모르겠다. 포털 다음의 ‘아고라정의포럼’은 하나의 카페다. 나는 그곳의 회원이 아니다. 벌써 수 개월 전에 나는 그곳의 회원 자격을 잃었다. 그리고 makefile님은 그곳의 회원이었던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 본인 블로그 글을 쓰는 사람이다. 저 첫 대목 자체부터 그는 ‘허위’(虛僞)를 양산한다 왜 그럴까? 그는 혹시 세 사람을 하나의 집단화로 엮고 싶어서인가? 웃기는 접근법이다.
그리고 그에게 ‘명예’라는 단어 자체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명예로움을 보인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 자체로 명예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짝퉁’이 브랜드의 명예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다.
주간지에 대해서도 "언론사는 기사화 이후 피해발생이 예상된다면, 피해받을 사람의 반론을 실어주거나 최소한 사실 관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하지만 해당 주간지 측은 다음 아고라에서 떠도는 내용을 그대로 기사화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고소인들은 '미네르바 사건조작에 검찰간부 4명과 청와대 고위 관계자, 박씨의 변호인인 박찬종 변호사, 박 변호사의 보좌관 김모씨, 다음의 석종훈 전 사장, 언론사·방송사 관계자 등이 관련됐다'는 글과 함께 사진, 이력 등을 온라인 게시판에 올려 이들의 명예도 훼손했다"며 이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자! 이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니, 그들이 그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내놓아야지! 항상 그렇지만 이번 일에서 보면, 박대성은 확실히 조작 곡마단의 ‘곰’이다. 그의 이름을 통해 그와 관련된 다른 사람을 보호, 비호하려고 하는 식이 되었다. 참 역할이 커졌구나 싶다가도 어찌 저렇게 한 사람의 이름을 빌어 저런 많은 조작의 행태를 모두 숨겨보려 하는가, 분노가 앞선다. 그 무게 감당 할만큼 박대성의 힘이 좋은 게 아니라 어리석음, 이지 없음이 하늘을 찌른다.
문제의 기사는 1월3일자 <최초공개 1탄 "미네르바 박대성은 조작된 인물">, 1월5일자 <미네르바 조작 사건 기획자는 정권 핵심부 K씨>라는 제목으로 주간지에 개제됐다.
기사에는 "미네르바 박씨는 조작된 인물이며, 미네르바 사건도 당시 검찰 수뇌부에 의해 조작됐다. 사건 배후에는 이공계 출신 정권 핵심인사 K씨가 있다"는 네티즌의 주장이 담겨있다.
박씨는 2008년 7월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정부가 환전업무를 8월1일부로 중단하게 됐다'는 내용의 글 등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지난해 4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후 검찰은 즉시 항소했으나 아직 항소심 재판은 열리지 않고 있다. 박씨는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동영상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열린 '한국경제전망 및 투자전략 부산 세미나'에서 특강을 진행하는 등 외부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박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을 사칭해 월간지 '신동아'에 글을 기고한 가짜 미네르바 K씨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박씨, 그는 (2008년) 7월 30일의 글을 쓴 바가 없다. 그 하나 만으로도 그는 이미 조작이 되어 있다. 즉, 그것을 통해 피소되고 무죄를 받고 한 것 자체가 그저 쇼 판이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제 다시 이 쇼 판의 연장이 벌어진다는 건 정말이지 하늘이 노할 일이다. 가만히 보면 이런 사건을 만들어서 시간을 끌면서 다른 언론들이 이 진실 자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호막을 치려는 듯한 기색이다. 그러나 드러난 바에 관해서는 일언반구 하지 못하고 다시 쪼르르 검찰에 달려간 그 하나의 행위가 말해주는 바는 너무도 크다. 조작 곡마단! 참으로 어이없는 일을 벌이고 있지만 그래도 이 이야기는 더 이어갈 수밖에 없다. 나는 연재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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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원래 포털 다음의 토론공간인 "아고라 경제방"에 게시됐던 글입니다. 다음측에서 연재글 상당수를 차단 조치했기에 부득이하게 이곳에 복원해 두었습니다. 원문과 댓글은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